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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민신문고 민원유형 분석결과 개선 착수내년 상반기까지 불합리한 규정 등 10건 개선 완료 목표
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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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7  16: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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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1년 동안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소방관련 민원을 분석해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소방청에 접수된 민원은 1만995건으로 민원유형별(질의민원 :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법령해석에 대한 민원 등 ,인허가민원 : 위험물허가 관련 질의사항 민원 등, 건의민원 : 제도 및 운영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등,기타민원 : 단순한 행정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 불편사항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로는 질의민원이 8천336건, 인허가민원 1천249건, 건의민원 372건, 기타민원은 1천38건이었다.

처리기간 준수율(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은 97.44%로(10,995건 중 처리 기간 내 10,713건 처리) 지난해 97.35%와 비슷했다.

민원만족도는 전체 응답수 3천248건 중 매우 만족 2천11건, 만족 646건으로 만족 이상의 비율이 81.8%로 지난해의 만족도 80.9% 보다 조금 상승했다.

소방청은 이와 관련해 법령해석이 어려워 반복적인 질의가 있거나 건의사항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내년 상반기까지 고친다는 계획이다.

키즈카페와 만화카페 등 신종업종의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의 의무설치 규정 폐지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10건을 선정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정을 완료 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행정을 위해 8월 소방시설민원센터를 설치했으며, 앞으로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을 위한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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