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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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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6  1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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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아영 노무사/ 노무법인 길

지난 8일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내용을 담은 정부 법안을 확정하였다.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최근 산재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확대된 사실이 있는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과 이들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에 관해 알아본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산재보상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의에 따르면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한다. 아울러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 산재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체적으로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9가지 직종을 정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산재보상보험법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5개의 직종을 추가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인적 종속성은 약하지만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와 독립사업자의 중간영역에 해당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정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였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동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14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된다. 이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신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제외 신청을 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시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는 경우 재적용 신청도 가능하다. 만일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지출된 보험급여의 일부가 사업장에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부과되며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지만,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은 변화되는 다양한 고용형태 속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9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종속성,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따라서 건설기계기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전속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은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교육으로 작업 배치 이전 2시간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인 단기간 작업 또는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인 간헐적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되면 족하다. 
「특별교육」은 고압실 내 작업, 위험물 취급 작업 등 유해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에 대하여 재해 예방에 관한 특정 교육내용을 이수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작업 배치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16시간 이상 실시되어야 하며,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실시되면 족하다. 
한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교육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육 대상자가 동종 업무에 관하여 6개월 이상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절반으로 면제받을 수 있고,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변경되더라도 교육이 면제된다. 또한 특별교육이 실시되었다면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은 면제된다.

4. 마치며
고용의 다변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이들의 종속성은 배제할 수 없는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마련의 중요성은 실감한다. 다만 사업주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효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 현황과 다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보호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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