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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긴급 전국 기관장회의 개최하여 방역․고용상황 점검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전국 적용에 따른 방역관리
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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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8  13: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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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8월 25일(화),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적용(8.23. 0시)에 따른 감염병 취약사업장과 훈련기관, 자격검정, 고용서비스 민원업무 등의 방역관리 조치 상황과 함께,휴업․휴직 증가, 경제활동 위축 등에 대비한 지역별 고용상황 및 고용안정 지원제도 신청․집행 추이를 점검하고,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 사항을 지방관서에 전달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방역관리 강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에 따라 지난 8.19.(수)부터 수도권 지역에 적용된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➊ 우선, 전국의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병 취약사업장(콜센터, IT관련 업종, 육가공업, 전자부품제조업, 봉제업, 대규모 제조업, 가전제품출장 수리업, 정수기 렌탈 서비스 등 방문서비스업, 다단계 판매 유사업종 등)에 대하여 「2단계 사업장 지침 및 자체점검표」(콜센터의 경우, 콜센터 지침·점검표)를 전파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자율점검 미흡 사업장, 밀집도 높은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중심) 등 취약사업장(400개소)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전국 건설현장(1만개소), 제조업 사업장(1만개소)에 대해서도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안전보건기관(428개)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방역관리를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➋ 또한, 전국적으로 300인 이상 훈련기관에 대한 운영중단을 권고(원격훈련 방식 활용)하고, 300인 미만 훈련기관은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제한 명령을 요청(고용부→자치단체)하는 등 훈련기관의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기사 제4회 필기시험(9.19.~9.27.) 등 대규모 집체 자격검정의 경우 시험실당 인원 감축, 시험장 추가 확보 및 시험일 분산 실시 등방역조치를 철저히 하면서 당초 일정에 맞춰 준비하되,추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에 맞추어 시험실시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한다.

「고용안정 현장지원 TF」를 구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만료, 또는 고용변동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중 해당 사업장의 노사가 고용유지를 지속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각 지역의 고용센터별로 구성되는 「고용안정 현장지원 TF」는 이번 달 말까지 중점 사업장을 발굴하고, 9월부터 해당 사업장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밀착 관리(온라인, 유선 활용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60일 연장하여 최대 240일까지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8.24. 관련 개정고시 즉시 적용)

이재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국 기관장들은 감염병 취약사업장과 훈련기관 및 자격검정, 외국인근로자 등의 방역관리 강화 및 감염확산 예방에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하면서,“2차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에 대비하여 현장 노사의 고용안정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대상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고, 가용한 지원제도를 다양하게 안내‧연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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