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이재갑)은 폭우에 대비하여 재해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서울시 중구 소재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8.12. 방문했다.

8미터 깊이의 굴착공사 현장을 순회하며, 현장관계자들로부터 폭우로 인한 붕괴 대비 등 안전 시공 방안들을 듣는 동시에 안전난간 등 추락안전조치, 안전관리자 선임 등도 함께 점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강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고용노동부는 49개 지방관서 및 민간 재해예방기관과 함께 폭우로 취약한 현장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각별한 안전관리를 당부드리고 있다.”라며, “원하청이 함께하는 안전관리, 안전관리자뿐만이 아닌 현장소장부터 노동자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관리가 안전한 일터 조성의 중요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장기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사업장의 조속한 피해복구와 노동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해 클린사업장 지원대상 우선 선정, 산재보험 납부유예,건설근로자 한시적 무이자 대부 기간 연장 등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현장 방문에 이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개 지방청장, 안전보건공단, 건설·제조업 민간 산재예방기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산재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 산재예방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갑 장관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2018년부터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사망사고 감축((’17) 964명/0.52‱ → (‘19) 855명/0.46‱) 등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장마에 이어 폭염이 예상되고, 조금이라도 긴장의 끈이 느슨해지면 언제라도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장이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장 지도‧감독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하반기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첫째, 법령개정 등을 통한 산업안전보건 인프라 강화를 추진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모두가 안전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므로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자체가 산재예방 계획 수립, 교육 및 홍보, 사업장 지도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도 추진한다.

둘째,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해 추락 방지 시설, 화재·폭발 사고예방 품목, 밀착 기술지도 등을 지원(▴일체형 작업발판 (‘19) 390억→ (‘20) 554억, ▴화재예방 품목 500억(3차 추경), ▴폭염예방 품목 200억(3차 추경), ▴소규모사업장 안전기술지원 41억(3차 추경)) 중이며, 내년에는 안전투자혁신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위험기계기구 교체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폭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중소규모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 비용 지원)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최대한 유도하고, 불량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패트롤 점검과 감독을 확대(건설업 ▴패트롤: 3만개소 → 6만개소, ▴추락 감독 4,400개소 → 6,200개소)하고, 민간 산재예방기관이 통보하는 불량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패트롤 점검과 감독을 연계한다.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화재, 질식, 태양광 시공, 벌목 분야에 대해서도 현장 지도‧점검, 안전교육,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대구 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부산 광역본부), 민간 산재예방기관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우수사례를 발표했고,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재갑 장관은 ”오늘 발표된 우수사례와 현장 의견들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 정책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공단, 민간 산재예방기관은 한 몸이 되어 단 한 명의 노동자도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안전보건관리에 힘 써달라.”라고 밝혔으며, ”이번 간담회가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원동력으로 작동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