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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필요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입법공청회 개최
김병용 기자  |  safetyin@saf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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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5  17: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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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행정조직의 전문성 독립성 특수성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내부에 존재하는 조직개편보다는 독립적인 외청, 즉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의원

2020년 8월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울과학기술대 정진우 교수는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을 강화하더라도 그것이 고용노동부 내부의 국 또는 실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정 교수는 현행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의 문제점과 관련 △전문성 부족 △효율성 미흡 △특수성 미고려 △독립성 미약 △능동성 결여 등을 지적했다.

   
▲ 서울과학기술대 정진우 교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효과에 대해 정진우 교수는 “직원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경력을 쌓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성 확보를 통해 인력을 증원하는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기업 등 행정대상으로부터 전문적 권위를 인정받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전문 업무에 걸맞는 맞춤형 직렬을 별도로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채용 후에는 교육훈련과 경력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업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조직의 확장성도 커지면서 명실상부한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청 조직개편 방향과 관련 정 교수는 “단순한 외형적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편 및 행정집행체계 개선과 병행해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단순히 고용노동부내 양적 확대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은 청 설립 주장의 본질과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으로, 이대 해서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강태선 세명대 교수, 강문대 변호사, 김지환 경향신문 기자, 임우택 한국경총 본부장, 김광일 한국노총 소장, 최명선 민주노총 실장 등 6명이 패널 토론을 벌였다.

강태선 교수는 “산업안전보건청이 신설돼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책임행정을 기하는 것만으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청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근로감독의 원칙과 안전보건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산재예방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문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찬성하면서도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강 변호사는 청 설립시 우려되는 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정책수립이 아닌 집행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고용부의 다른 업무와 독립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청 설립이 아니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없는지 여부 △안전보건공단과의 역할분담 문제 등을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이같은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청 설립으로 인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당장 실행하기에는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면서 “일정기간 동안 산재업무 성과가 누적되고 조직이 확충되는 과정속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지환 경향신문 기자는 ‘농․어업 등 산재 사각지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농․어업 재해를 막을 안전보건 행정체계가 부실하며 이를 해소하는 방안은 산업안전보건청으로의 일원화”라고 제안했다.

임우택 본부장은 “감독행정의 전문성 부족 및 법 집행의 일관성 미확보 뿐만아니라 예방효과 없는 처벌위주의 감독이 진행돼 왔던 상황을 감안할 때 행정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청 설립 필요성을 인정했다.

임 본부장은 다만 설립 추진시 △산업안전보건청의 역할과 기능, 정의, 예산 및 조직 규모에 대한 사전 세부검토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과의 업무조정 및 협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감독행정 개선 미래방향 설정 △안전보건 교육기관 및 민간 안전시장 인프라 확충 필요 △형식적 거대 규제기구 지양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일 소장은 “산업안전보건청의 관리감독 기능강화,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행정력 담보 과정에서 안전보건공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그렇다면 안전보건공단의 산재예방기능을 포함한 산재예방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명선 실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산재사망을 비롯한 중대재해 발생이 높은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청과 같은 감독과 집행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이낙연 김부겸 등 민주당 당권주자를 비롯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 임오경 의원 등 관련 산재예방기관 및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영주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 재직시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는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 전문행정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청은 반드시 설립돼야만 할 것”이라면서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해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 및 인력 양성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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