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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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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9  11: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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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발행인 이선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입법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는 예사롭지 않다. 

산업안전보건청의 필요성은 김 의원의 법률안 제안이유에 잘 나타나 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 매년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한 해 평균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최근 등장한 플랫폼노동 등 기존의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새로운 노동 형태의 확산은 보다 적극적인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반해 현재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과 지방고용노동청 내 일부 과에서 담당, 효과적인 조사·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에 담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즉,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함으로써 되풀이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사실 고용부 안전보건 전담 조직 및 인력 부족현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고용노동부내에서 안전 관련 부서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은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분명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다.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가칭 산업안전보건청의 좋은 벤치마킹 대상으로 판단된다. 단순히 산재를 줄이는 데서 벗어나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전보건의 선진화를 앞당긴다는 의미에서도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

깊이있는 논의와 폭넓은 여론 수렴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청이 설치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행정부와 국회 또한 산업안전보건청의 설치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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