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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 1인 미디어 시대, 직장인 유투버는 겸업금지 위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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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6  13: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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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환 노무법인 忠武 대표노무사

최근 4차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바야흐로 1인 미디어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유투브 등 여러 플랫폼 등을 통하여 개인 방송이 가벼운 취미를 넘어 이제는 주된 수익을 관장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낳고 있다. 시청자들에게 노출이 많이 될수록 억대 연봉까지 바라볼 수 있고,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꿈의 직장이다. 따라서, 최근 직장인들이 부수적으로 유투브 활동을 넓히고 있고, 특히 교육 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교사들도 유투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안에서 직장인에게 소위 겸업금지의무와 영업비밀유지의무, 성실이행의무 등의 노동법적으로 분쟁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1. 겸업금지 위반의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근로관계가 형성된다. 이 때 양 당사자 간에는 주된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사용자는 임급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나아가 부수적 의무 또한 형성되는데, 이 때 근로자에게 경엄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유지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1) 경업금지의무란 
경업금지의무란 겸업금지의무라고도 불리우며, 근로자가 겸업 및 경쟁업체로의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며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으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겸직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유투브에 초등학교 교사 등이 활발하게 유투브 영상 활동을 하고 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동안 발생하는 의무이나, 근로관계가 종료 될 경우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는 소멸되지만 양 당사자 간에 특약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해 효력이 유지된다. 대표적으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이에 해당된다.

(2) 경업금지약정 판단 방법
그러나 경업금지의무에도 근로자가 제2의 직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헌법상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므로 그 효력을 업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기타 제반 사정을 증명해야 하고, 그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완전히 경업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서두에 언급했듯이,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2. 성실이행의무원칙과 비밀보호유지의무
겸업으로 하는 유투브 활동에서 근로자에게 또 하나 문제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실하게이행 할 의무와 비밀보호유지 의무가 그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서 많이 보았을 문구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과, 업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본 업 이외의 부수적으로 업무를 하게 되면 회사 본연의 업무가 소홀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회사 수익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인과관계와, 유투브에 업로드 목적으로 회사 내 영상을 촬영하게 될 경우 회사 내 기밀이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명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본인의 일상을 촬영하여 올리는 목적으로 음료 제조 과정을 촬영하여 채널에 업로드하면서 시청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관심을 얻게 되었으나, 음료제조 과정이 카페 고유의 업무상 비밀이므로 이를 유출하게 된 혐의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뉴스에 기사화되기도 하였다. 개인 카페의 경우 음료 제조 과정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프렌차이즈의 경우 회사 고유의 재산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장 내의 영상을 찍어 올리게 될 경우,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회사의 영업 비밀을 유출하게 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의를 요하게 된다.

3. 그렇다면 유투브를 운영하는 직장인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가?
아마도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지도 모르겠다. 근로자에게 겸업금지의무가 효력이 있음에도, 부업이 가능하다고 하니, 수많은 근로자들의 경우, 직장 외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등 부족한 경제적 수입을 충족하기 위해 각종 부업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겸업금지위반의 경우 회사에서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에 따르면 이분법적으로 명확한 답이 없다. “근로자가 겸직하는 것은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줄 정도의 장시간의 겸직, 경쟁회사의 취임 등의 경우는 금지대상이 될 수 있고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고 해석한 경우”와,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크지 않고, 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취업규칙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 삼기 어렵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중앙노동위원회 부당 해고 판정 2010 부해 311)이 있다. 즉 이러한 법리들을 비추어 볼 때 ①해당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②기업의 경영 질서를 해하였는지, ③기업의 이미지, 명예 등이 실추될 우려가 있는지, ④회사 내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지 ⑤해당 사업장의 직무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겸직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징계가 정당할 것이다

4. 마치며 
최근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도입과 경제가 위축되면서 근로자들이 부업을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한 열망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건대, 경업금지 의무에도 직장인이 유투브 등 부업을 할 경우, 본연의 업무가 불성실하지 않아야 하고, 기업의 업무에 손해가 가지 않아야 하며, 기업의 고유 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용자 측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하고, 기업 내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하였을 때,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겸업금지약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으로 제한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제한을 가할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적정한 방법은 양 당사자 간에 적정한 선을 지키고 그 중간점을 찾기 위해 타협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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