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차관(임서정)은 2020년 6월 11일 서울동부 고용노동지청에서 건설‧제조업 민간 산재예방기관들과 간담회(고용노동부 차관(주재), 산재예방정책과장, 서울동부지청장, 안전공단 기술이사, 건설‧제조업 민간 산재예방기관 대표 7명 등)를 가졌다.

이는 정부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민간 산재예방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화재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현장의 안전조치‧의식 수준, 정책 수립 시 고려 사항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였다.

임서정 차관은 ‘19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민간의 안전의식 제고가 합쳐져 산재 사고사망자 116명 감소*(▵11.9%)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적극적인 정부 정책, ▴지자체·민간 산재예방기관·기업 노사 등의 노력,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확산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원청의 안전조치 책임 확대·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으므로,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우리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요 위험요인·현장 중심의 패트롤 점검·감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국조실·국토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세밀한 현장 관리를 해나가고,사업장의 안전보건정보를 최대한 수집·분석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산재예방 시스템 또한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한편, 산업 현장 전반의 안전의식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많은 사업장들을 관리하고 있어 현장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민간 산재예방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특히, 추락·끼임·화재위험작업 관련 안전관리지도, 불량 사업장 통보를 통한 패트롤 점검·감독 연계 등을 강조하며, 금년 하반기 기관 점검·평가 시 이를 중점적으로 볼 계획임을 밝혔다.

민간 산재예방기관 대표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건 악화로 사업장 지도에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노동자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인 만큼 산재 예방활동의 최전선에 있는 민간 기관들이 사업장 안전관리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였다.

간담회에 이어, 임서정 차관은 경기도 하남시 소재 물류창고 건설현장을 방문하였다.

안전난간 등 추락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화재‧폭발 예방조치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수준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시간도 가졌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같은 일이 절대로 재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우리부는 지자체‧민간 산재예방기관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가다듬어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