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발행인 칼럼] 얼마나 더 많은 근로자가 희생되어야 하나?징벌적 처벌제도가 반드시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
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28  10:37: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이선자 본지 발행인

2008년 1월 7일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에 위치한 냉동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 40명의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였지만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이 전부였다. 이에대해 민주노총은 최근 “40명이 죽어나간 사고였지만 기업이 받은 벌금은 2천만원으로 1명당 50만원 꼴”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가히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의 재판이라고 할 만큼 충격적인 사고였다.  
우리가 이 사건을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함일 것이다. OECD 회원국이라며, 또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이라며 홍보했지만, 정작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안전문제는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직접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어 유감스럽다”면서 “과거의 사고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했을까. 사고 발생 후 많은 관계 부처 장관이 현장을 돌아보고 대책수립을 약속했지만 지금 그들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어느 한 개인이 살인을 했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에 처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고로 40명이 한꺼번에 죽어나가는데 책임자 처벌은 고작 벌금형이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제3, 제4의 이천사고가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시민단체와 산재단체가 “산재는 살인”이라며 징벌적 처벌제도 도입, 즉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과 최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전제조건이 있을 수 있다. 상반된 양쪽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절히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입법화가 지연된다면 사회 한쪽에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라면 더욱 그렇다. 대한민국이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21대 국회에서는 징벌적 처벌제도가 반드시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20년 산재예방유공 포상 대상자 명단 발표
2
[재난안전칼럼 ] 능지처참(陵遲處斬)
3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성 ‘공감’
4
명지대, 산업안전경영학과 신설
5
CSMC 회장에 현대엔지니어링 윤만 팀장 선출
6
이재갑 장관 고용노동부
7
건설 공사장 화재안전 합동 현장조사 결과
8
안전보건공단 인사(7월1일자)
9
고용부인사
10
장마철 대비 건설 현장 안전점검 실시
11
[초대석]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12
[문화칼럼] 사과에 대한 雜記 2
13
김숙영 회장 직업건강협회
14
정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
15
시설안전공단,건설사고 재발방지 위한 ‘건설사고 사례집’ 발간
16
안전보건공단, 폭염재해 예방위해 기상청과 협업
17
[발행인 인사말] 4차산업혁명에 맞는 언론 위상 정립
18
정문호 청장 소방청
19
[우수업체탐방] 하니웰 애널리틱스(주)
20
[파워인터뷰] 원영건업(주) 천병조 전무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