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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산업 지도가 많이 재편되고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불거지고 있어 여기저기 필자의 자문사인 병원이나 요양원, 제조업 등에서 힘에 겨워 하루라도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다시 정상화 되었으면 한다는 하소연들을 자주 듣곤 한다. 이런 와중에도 활성화가 된 사업 분야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배달 관련 사업 분야일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외식이나 외출을 전보다 삼가고 음식이나 생필품 등을 거의 배송을 통해 해결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3월 중순 ‘ㅋ’ 회사 배송 수습사원의 경우 과로에 시달려 계단으로 배송을 하다 한쪽에서 쓰러져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번호에서는 과로사 인정기준에 대해 한번 더 살펴보고 필자가 직접 수행한 경기도 남양주시 ‘ㄱ’ 택배 기사의 과로사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1. 업무상 질병중 과로성 재해 인정 관련
(1) 업무상질병: 통상 산재는 사고만을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종종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업무상 질병을 규정하며,
첫째, 재해성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둘째, 직업성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셋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넷째,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2) 뇌심혈관계 질환등 과로성 질병 인정기준
이러한 업무상 질병에는 직업성암인 폐암, 혈액암등 수많은 암과 소음성난청, 감염성질병, 물리적 위험인자로 인한 질병 등 수많은 종류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발생한 질병과 노출된 위험인자등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따져서 산재승인여부를 결정하는데, 뇌심혈관계-뇌출혈, 심근경색, 뇌경색 등- 질환의 경우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 세가지로 크게 구분한다고 보면 된다. 이 경우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 판정위원회 및 1차 이의신청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2차 고용노동부 산재재심사위원회의에서 주로 판정하게 됨을 실무상 많이 겪어 왔다. 이에 고시기준을 간략히 살펴보면
-급성과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급격하고 돌발적인 스트레스 등이 있었는지 여부
-단기과로: 발병전 1주간 이전 12주간 평균대비 30%이상 업무량이나 시간, 강도, 책임등이 객관적으로 늘어난 것이 확인되는지
-만성과로: 발병전 12주간 업무시간이나 량, 책임, 강도 등이 현저히 늘어난 것이 확인되는 경우인데 실무상 판정위원회나 심사 재심사 위원회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주당 52시간 초과되고 업무부담 가중 7가지 요인중 1개 이상이 확인되면 업무부담이 높은 것으로 본다. 혹은 52시간이 미만이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 7가지중 2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면 역시 업무와 신청상병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 정신적 긴장에 시달리는 업무, 교대제 근무 등이 있다.
2. 택배회사 과로사 사례
(1) ‘ㅋ’ 택배 새벽배송원 과로사 사례: 얼마전 언론에서 ‘ㅋ’ 택배 회사 과로사 문제가 화두가 되었었다. 당시 사망한 A씨는 올해 2월 중순경에 1년 계약직으로 고용이 시작되었다는데 사망은 입사 한달만인 3월 중순경이었으니 불과 업무시작 4주만에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을 하였다.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이
첫째, 위에서 급성과로나 단기과로는 불과 근무 4주만에 다른 특별한 에피소드가 없었다면 4주간도 만성과로로 볼 여지가 있는가이다.
이는 필자의 경험상으로 보면 판정위원회에서 그동안 과로성 재해 심의한 사건중 불과 4주 남짓의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4주 동안의 근로시간이나 업무강도, 7가지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을 따져 충분히 과로 여부를 판단해 왔다는 것이다.
당시 정규직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계약직 배송원으로서 적어도 1일 12시간 이상 주 6일 근무한다고 보았을 때 얼추 잡아도 주당 근로시간은 60시간을 훌쩍 넘은 주당 70시간 이상이 되었을 확률이 높고, 거기에 새벽 배송원으로서 야간 22시∼06시 어간은 과로성 재해 근로시간 판단시 30% 가산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과로사 인정기준에 부합될 여지가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거기에 택배 업무 특성상 하루 누적 중량물 240KG 이상의 중량물을 들고 시간에 쫒겨 때로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나 오래된 건물등도 힘겹게 운송한다고 보았을 때, 업무부담 가중요인중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에 해당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보여진다.
(2)남양주시 ‘ㄱ’ 택배기사 과로사 사례
-사망은 코로나19 전인 작년 말 경이었으나, 당시 입사 4개월여만에 ‘B’ 씨는 30대 중반의 비교적 젊고 건강한 신혼의 아주 성실한 가장이었다.
-당시 사업초기의 남양주시 ‘ㄱ’ 택배 지점의 경우 사업주로서 의욕적으로 배송을 시작하였고 당시 배송은 앞선 ‘ㅋ’ 새벽배송원보다 출근시간은 06시 이후여서 야간이라 보긴 힘들었으나, 06시 출근에 19∼20시, 때때로 22시를 넘어서까지 배송업무를 휴게시간 1시간여를 넉넉히 제외하고 보수적으로 근로시간을 잡아도 주당 근로시간이 64시간 이상이 되었고, 사업장 측에서도 해당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해조사단계에서 망인에 대한 평상시 음주력 등을 과도하게 주장하여 망인의 책임을 부각하려 하였으나, 당시 지역 판정위원회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주었던 최근의 사건이다.
3. 마치며
(1)수년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로사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계속되어 왔다. 필자가 보건데 향후에도 택배기사들의 경우,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로시간이나 노동강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과로성 질병 발병시 인정받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리라 생각한다. 그러한 과로사회로부터 탈출되기 위해 국가 및 사회 차원에서의 근로시간 개선, 업무부담 감소 등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2)당시 남양주시 ‘ㄱ’ 택배회사의 경우 과로사 인정을 받아, 최근의 대법원 판결등을 토대로 산재 초과 손해-사업장측에서 과로를 방치하고 종용하여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산재 유족보상금을 초과하는 민사상 일실손해-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 최근에는 반드시 사고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도 사고보다 훨씬 사업주 책임 비중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종종 소송으로 제기 되는 경우들을 여러 차례 보아왔다. 이에 사업장에서도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겠지만, 더불어 만약에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성 재해 뿐만 아니라 질병성 재해 등에 대해서도 대비할 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는 등 보다 폭넓게 대비해야 한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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