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방/재난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필요
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15  19:57:1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소방공사 분리발주’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12(화)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하였다.

소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공사와 같이 전문 공사업종으로 건설공사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분리발주 규정이 없어 소방시설공사는 하도급 공종으로 전락하였고, 이에 적정공사비 마련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결과적으로 소방공사 품질저하와 소방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졌고, 지난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고와 같이 형식적인 안전관리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입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소방업계에서는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추진해 왔으나 번번이 건설업계의 반대에 부딪쳐 여러 차례 무산되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심사소위의 통과로 하도급 문제 해소 및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소방공사 분리발주 법안 내용은 소방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앞으로 이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17개 시·도 조례를 통해 공공분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소방공사 분리발주가 민간분야에도 시행된다.

한국소방시설협회 김태균 회장은 “소방산업의 실질적인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여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수 있게 힘써주신 행안위 여야 국회의원님들과 소방청 관계자 등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도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소방산업 종사자들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했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오세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2
[문화칼럼] 사과에 대한 雜記 1
3
국토안전관리원이 새롭게 출범합니다
4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5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본격 추진
6
이재갑 장관, 이천 화재 중앙사고 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
7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소방공사 분리발주 시행 ‘초읽기’
8
경기도소방학교, ‘제25회 전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경연대회’서 최우수상 쾌거
9
5월 13일은 조선시대 소방관 ‘금화군’창설일
10
전북서부, 새만금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
11
수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농산물 드라이브 스루 지원 나서
12
포천소방서,‘덕분에 챌린지’캠페인 동참
13
서울광역본부,제290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
14
경기도소방 특수대응단, 실물화재 훈련 실시
15
부산소방,“특수재난광역대응팀 화생방 합동훈련” 실시
16
인천공항검역소 코로나 환자 이송현장의 119구급대
17
성동소방서, 신열우 본부장 방문해 건축공사장 예방점검
18
수원남부소방서, 건축 공사장 화재안전관리 강화
19
전북소방본부 ‘#덕분에 챌린지’ 동참
20
수원남부소방서,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점검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