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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지원기간 고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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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7  17: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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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환 법무법인 충무 대표노무사

최근 필자의 노무법인 자문팀으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이는 필경 코로나19 펜데믹 사태 관련 세계 및 우리 경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축되다 보니 그러한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20.3.01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일시적(6개월)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지원 기간 고시’ 시행을 발표하여 시행 중이다. 이에 이번에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특별지원 내용을 포함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많은 질문이 발생하는 몇 가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1)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제도이다.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시 지원 가능 
(2)특별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하녀 인정 요건 완화, 지원금액 상향 적용
  시행기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3)지원요건: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여기서 전체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또한 전제조건인 재고량 50%증가,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었다(20. 1. 29∼국가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쉽게 이야기 하면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 업, 숙박업, 보건업(병, 의원 등)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지방관서장(고용노동부 지청 등)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여행업이나 보건업, 숙박업 등이 아닌 경우에도 동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다, 바로 입증 책임의 문제가 될 것이다. 
(4)지원금액: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한시적 상향* 한다는 것으로서
* 2. 1.∼3. 31. 어간 휴업·휴직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3→3/4 90%, 대기업은 1/2→2/3 상향
* 4. 1.∼6. 30 어간은 전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기업 1/2→2/3
 * 3. 16∼9. 15 어간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정 기간 동안: 우선지원대상기업 3/4 → 9/10, 대기업 2/3 → 2/3∼3/4(특별지원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수업, 공연업 4 업종)
기간별로 전업종이냐 특별고용지원업종이냐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즉 휴업, 휴직시 1일 상한액 6만6천원, 특별업종은 1일 상한액 7만원, 연 180일 이내를 한도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5)지원(신청)절차

 


2.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주요 Q&A 정리 
<1>고용유지지원금은 특정 업종에만 지급되는지?: 업종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시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가능
<2>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 할 수 있는지?: 사업장규모와 상관없음.
<3>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신청 모두 가능함.
↳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 ③고용안정장려금 →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4>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는?: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4-1>휴업을 위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시 준비서류는?
①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증빙* 등 경영 어려움과 관련한 서류 ②노사협의회 회의록,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 등 노사협의 확인 서류 ③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확인 서류를 함께 첨부.
<4-2>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시 첨부 서류가 동일한지? 이런 기업의 경우 매출액 등 경영상 어려움을 증빙하는 자료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가능함.
* 보건소의 휴업권고문, (교육업) 교육부의 휴업권고문 등
<4-3>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도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시 첨부 서류가 동일한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의 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 3. 16∼ 이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한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사업주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되므로 노사협의 확인서류와 근로시간 확인서류만 준비하면 됨.

5. 마치며 
(1)정부 및 고용노동부에서도 고용지원금제도 및 특별지원 업종 상한 비율 등에 대해 자체적 홍보 강화 및 필자같은 공인노무사 및 노무법인을 통해 서도 기업 및 자문 회원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공표되고 안내 홍보되는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시까지에는 많은 한계와 실무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필자가 대표로 있는 노무법인에서도 자문 담당 노무사들 및 자문컨설턴트들이 매 지원 신청 회사 별로 첫째, 매출액 15% 감소를 입증하는등의 실무 문제, 혹은 매출액 15% 하향이 아니더라도 지방관서장의 인정을 받기위해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업종 사업장인지 입증하는 문제
둘째, 실무상 고용안정 주무청에 제출될 서류 준비 및 제출된 서류를 통해 고용지원금을 실질적으로 지급 받기 전까지 제반 행정적인 고충 문제들이 다발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인사 총무팀 실무자 분들도 상당할 것이다. 궁금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을 통해 문의하고 각 회사별 전담 전문 법률사무소 및 노무법인 등을 통해 다각도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 시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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