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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산업 특허 및 해외인증획득 지원 확대2019년 특허취득에 1억원, 해외인증획득에 9천만원 지원
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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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8  17: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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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소방산업 기술·디자인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특허와 해외인증을 획득할 때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년보다 1천만원 늘어난 1억원을 특허지원사업에 지원하고 지원액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일부(기술특허 50%, 디자인특허 80%)만 지원하던 것을 100%까지 지원한다.

구분

기술(실용신안 포함)

디자인

국내

해외

PCT* 출원

국내

해외

*지원금액 한도

150만 원 이내

500만 원 이내

200만 원 이내

35만 원 이내

200만 원 이내

지원 한도

소요된 비용의 100 % 이내

지원 기준

동일 특허에 대하여 1/ 동일 신청인에 대하여 연간 최대 3건 이내

*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 출원 신청과 동시에 조약에 가입한 나라에 동일한 출원 권리를 인정받음

특허지원 대상은 국내·외 출원이나 등록이 완료된 소방분야 특허 및 디자인을 보유한 소방기업(단체) 및 종사자이다.

지원범위는 특허출원 및 등록에 소요된 경비로 기술특허의 경우 국내특허 150만원, 해외특허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올해로 12년째를 맞는 특허지원사업은 그동안 총 317개사가 제출한 423개의 기술특허취득을 지원했다. 경비지원을 받은 특허기술은 상용화를 통해 연평균 200억여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에는 연평균보다 2배 많은 420억여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또한 국내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인증획득 지원도 전년보다 1천500만원이 늘어난 9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 방염성능검사 실적이 있는 업체이다.

이들 기업이 해외인증 획득 시 일반해외인증은 500만원, 고부가가치 해외인증은 1,500만원 한도내*에서 인증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구분

일반 해외인증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지원요건

기술원의 승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술원의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업체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검사 실적이 있는 업체

*지원한도

500만원

1,500만원(최대 3개사)

지원횟수

1

1

선정평가

적정성 확인(접수서류 검토)

지원대상 선정(평가기준에 의한 심사)

인증소요비용 2,000만 원 이상(컨설팅 비용 제외)

비고

- 인증기관에 직접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인정

-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대상 우선지급

2015년부터 시작한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총 27개사의 27개 제품에 대해 지원했으며 지원금액은 총 1억 3천여만원이다.

소방청 이종인 소방산업과장은 소방산업의 육성을 위해 소요경비 지원사업과 더불어 소방산업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립소방연구원・기업・연구기관과의 연계한 소방R&D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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