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수난인명구조장비함(수상에서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보관하는 시설이나 장치로 소방관서장이 유지관리하는 것은 1,164개)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소방청 훈련)을 제정해 이달 중에 시행( 행정예고(2020.2.12.~3.3) → 행정규칙안 심사 후 발령)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설치주체마다 관련 규정없이 자율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 12월 관계부처(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농어촌공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수난인명구조장비함 관리 표준안’을 확정했다. 이 확정안을 바탕으로 소방청은 인명구조장비함 설치·관리 기준을 담은 훈령안을 만들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에는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설치 위치와 기본규격, 구비해야 하는 인명구조장비 종류, 정기점검 횟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 등 인명을 구조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장비(삭제)

설치 위치는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계곡, 교량 등에 해당하는 지역 중 수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구비해야 할 필수구조장비로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를 지정하고 설치장소의 특성에 맞게 투척용 로프 가방, 조명등, 줄사다리, 구조봉 등의 장비를 추가로 비치하도록 했다.

주요 규격사항으로는 인명구조장비함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하며, 위치식별이 용이하게 점멸등이나 반사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항상 개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연 1회이상 정기점검과 계절에 맞게 수시점점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소방청 정남구 119구조과장은 여름 휴가철인 7월 전까지 부족한 인명구조장비와 안내문구 미표기 등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곳은 보완하도록 하고 추가설치가 필요한 곳은 관계기관과 협업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