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안전한 일터, 사업장 안전 강화 
금년 산재사고 사망 감축 목표 725명으로 설정
고용노동부·환경부, 2020년 대통령 업무보고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은 지난달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날 보고는 ‘일자리’ 업무보고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일반 국민, 당·청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농식품부, 환경부 3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됐다.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더 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업무보고중 고용부 환경부의 주요 보고내용을 살펴본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터 문화 혁신’의 두 가지 ’20년 핵심목표를 제시하고 지난해 일자리 반등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산업이 주도하여 일자리 창출 모델을 설계·발굴하고, 정부가 뒷받침할 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금년 일자리 정책은 지역·산업의 고용창출력을 효과적으로 높여주는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주 52시간제 도입,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 강화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근로기준법 등 개정) 제도 도입 등으로 일터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으며, 금년은 한걸음 더 나아가 노사가 함께하는 ‘일터의 관행과 문화의 혁신’을 통해 ‘근본적이고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년도 두 가지 핵심목표 달성을 위해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민간의 고용창출력 확대 △신산업·신기술 인력양성 △대상별 일자리 지원 강화 △국민 고용안전망 완성, 그리고 일터 문화 혁신을 위한 △스마트 일터 △안전한 일터 △워라밸 일터 조성의 7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취업자, 실업자, 고용률 3대 고용지표 개선
연간노동시간이 1천900시간대로 진입하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최초로 20%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일자리 질에서도 개선됐다. 
그러나, 제조업·40대의 고용회복이 지연되고 지역별 고용개선에 편차가 나타나는 등 국민 모두가 일자리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20년은 일자리 성과의 긍정적 추세는 이어가면서 이를 넘어서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도출한다. 
지역·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면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한다. 지역 노사민정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사례를 지속 확산한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확대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우고, 정부는 컨설팅, 재정지원을 통해 뒷받침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 창출·확대한다. 
지역 고용위기는 사후처방 중심에서 패키지형 선제대응으로 전환한다. 지역의 위기 징후 포착 시 지역의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설계된 중장기 일자리 패키지 사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자생적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산업 거버넌스를 통해 국민 일자리로 연계한다. 
부처협업을 토대로 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으로 지역·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해 기업·산업계가 훈련 설계부터 실시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설계한다. 
AI, 빅테이터, 스마트공장 등 신산업, 신기술 훈련을 확대하고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직무분석(NCS)도 지속 확대한다. 
한편, 그동안 부처 간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중복·사각지대 문제가 있었던 21개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사업을 기술수준 및 훈련수요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고, 부처간 협업 방식으로 집중투자한다.  
더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 기회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상별 일자리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인구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2030세대의 경우 ‘역량개발-취업-근속’ 단계별 핵심대책은 효과성을 높여 지속 추진하고 정보제공·직업상담·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는 강화한다. 
여성의 경우 ‘임신·출산·육아’ 지원확대 및 재취업 지원 강화를 통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경력단절을 예방한다. 
5060의 경우 정년 이후 계속고용 자율적 확산 및 활발한 취업·창업 뒷받침하고 장애인은 장애 유형(발달, 지체장애 등)을 고려한 취업지원 강화 및 공공부문·대기업 일자리 확대, 저임금 문제 개선 등 일자리 질을 제고한다. 
일자리 기회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 
기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층, 청년, 자영업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기간 일정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없는 시행한다. 
특고,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훈련에서 소외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자기주도적으로 직업훈련을 계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평생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15개 직종의 표준계약서 도입·확산 등을 통해 노무제공 조건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불필요한 초과근로는 줄이고, 일터의 생산성은 높여 나가는 ‘스마트 일터’를 조성한다. 
근로시간의 선진적 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대기·휴게시간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전자 근태관리시스템 확산,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도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사업장별 1:1 현장밀착 패키지 지원 및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등을 지속 추진한다. 
민간주도의 일터혁신을 확산하고 중소기업 대상 일터혁신 컨설팅을 강화해 일터의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한다. 

사업장 안전 강화, 직장 내 갑질 근절
사업장의 안전은 강화하면서 직장 내 갑질은 근절하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한다. 
원청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유해·위험 작업 도급을 제한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이를 토대로 기업 CEO가 안전은 투자라는 인식·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추락, 끼임 등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한 순찰 점검 등 현장 중심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CEO 안전계획 이사회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CEO 교육을 강화한다. 제조업 끼임 위험사업장 2천개소를 감독하고, 6만개소에 대해 패트롤 점검을 실시한다. 
산재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를 ’18년 971명, ’19년 855명에 이어 금년에는 725명 목표로 추진한다. 
‘직장 내 폭언 및 따돌림 근절’에 집중해 노·사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예방 교육 확대 및 피해 근로자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를 확충한다. 
일과 내 삶이 조화를 이루는 ‘워라밸 일터’를 조성한다.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워라밸 지역추진단’ 등을 통해 지역·민간 중심 워라밸 문화를 확산한다.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캠페인, 장기 연속휴가 제고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여나가고 내년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 민간확산을 지원한다. 
채용·보상·처우 등 노동시장 전반에 ‘공정한 일터’를 조성한다.  
공정한 채용 관행 정착을 위해 공공부문은 블라인드 채용 성과  확산 및 적용기준 명확화, 민간부분은 분야·규모별 확산을 유도한다. 
직무·능력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은 경사노위 공공기관위 논의, ‘공무직 위원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지속 모색한다. 민간부문은 인프라 및 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지원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를 확산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은 정규직 전환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전환자 처우개선 및 인사·노무관리를 지원한다. 민간부문은 개정 파견지침 현장안착,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 등 비정규직 활용의 공정한 질서를 마련한다.  

---환경부---

환경부의 올해 업무계획 보고는 2019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환경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 환경권 보호의 약속을 더 구체화해 이행하는 데 초점을 뒀다.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해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녹색산업 혁신과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통해 경제와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및 계층 간의 환경격차를 해소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환경서비스를 증진해나간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째 되는 해를 맞아 환경정책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토대로 국민이 환경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총력 대응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9년 23㎍/㎥에서 2020년 20㎍/㎥로 낮춘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와 더불어 새로 도입되는 대규모 감축 정책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과감하고 실효성 있게 감축할 계획이다.
먼저, 산업·발전 부문에서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30%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과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 등을 통해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한다.
1개 권역이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4개 권역으로 확장해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해 총량 이내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공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해 강화되는 제도를 신속히 안착시킬 예정이다.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이고, 그 빈자리를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로 채운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개편, 대형 스포츠실용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줄일 계획이며, 대형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된다.  
반면, 미래차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차량에 보조금을 확대하고, 충전 기반시설을 확충해 연내 9만4천대 이상을 보급, 누적 20만대를 넘어설 계획이다.
미세먼지 관측과 원인 분석도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지궤도 환경위성과 첨단 분석장비를 탑재한 항공기·선박, 지상 관측장비 등을 활용해 국내외 영역에 대한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관측을 실시한다. 또한, 기존 전국 단위를 한 번에 분석하는 방식을 개선해 지역별로 기상, 지형 특성, 배출량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진단 체계를 고도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러한 지역 진단 체계가 도입되면, 특정 지역에서 고농도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을 밝혀내고, 지역별 맞춤형 해법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도를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계절관리제 시행 후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13%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개선된 계절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중 미세먼지 협력 정책은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한·중 공동 저감 실증사업은 지역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저감사업 발굴 등 지원을 강화하고, 베이징 주변 지역인 산시성, 산둥성 지역을 전략적 협력지역으로 선정해 중국과 미세먼지 정책을 굳건하게 공조할 예정이다.
또한, 제2차 한-미-유럽-아시아 국제 대기질 공동조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고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공조도 확대해 중국의 책임감 있는 저감을 유도한다. 

녹색산업 혁신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녹색산업을 육성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생산유발 효과 4조5천억원, 녹색 일자리 1만9천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청정대기 산업 분야에서는 올해 대규모로 투입되는 미세먼지 감축 재정을 마중물로 활용해 고성능 필터, 고효율 집진장비 등 미세먼지 저감 분야 소재·부품·장비 시장을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혁신기술·설비를 개발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증화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혁신설비 기업대상 우대보증, 미세먼지 펀드 등 금융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실증 플랜트 이용 지원, 청정대기 융합단지 조성 등을 통해 청정대기 산업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물산업 분야는 지난해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스마트 물관리 기술에 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내 물산업 시장을 활성화하고 신남방 지역 등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영 정수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수돗물 공급 전과정 감시·관리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상수도 부문에 2022년까지 약 1조4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술인증원을 중심으로 물 기술 실증 및 인·검증을 지원하고, 메콩·인니 등 신남방 국가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한 해외 진출을 통해 신남방 수주 2천832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 산업과 생태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수열, 바이오가스,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관련 설비·제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세계 표준이 없는 폐배터리 재활용 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폐배터리의 잔존가치와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도시 지역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하천·습지·보호구역 자연성 회복 등 생태 복원과 투자를 확대하고, 국립공원 저지대 중심의 탐방 체류시설 확충, 힐링프로그램 100선 등 고품격 생태탐방 컨텐츠 개발·활성화 등을 통해 생태서비스 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녹색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금융위, 중기부 등과 협업해 총 12조5천억원의 녹색산업 특화자금을 조성하고, 민·관 합동 녹색산업 펀드를 운영하는 등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 또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지침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플라스틱 대체 소재, 수소경제, 에너지 저감 담수화 기술 등 융복합 기술 개발 사업도 준비하고 측정기기, 미세먼지 저감 설비, 폐기물 처리시설 부품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순환경제 실현
경제는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드는 탈동조화(Decoupling)를 실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강화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 감축 이행실적을 매년 분석·평가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 하반기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배출권 할당방식도 감축효율이 높은 설비에 유리한 벤치마크 할당방식을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은 국가 기후변화 대응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조 확산을 위해 탈탄소 전환 정책자문위원회, 기후행동 실천연대, 지방정부 탄소중립 연합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형 그린뉴딜 전략을 발표해 우리사회의 녹색전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저탄소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을 위해 자원순환의 전 과정을 개선한다.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선별 품질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함으로써 재활용품을 고부가가치화한다.
폐자원을 재활용해 만들어진 제품은 공공·민간부문에서 다시 최대한 사용토록 하여,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함께, 민간 부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체계를 공공부문 중심으로 전환하고,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 선호시설과 연계하여 고품질화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환경·주민친화형 복합 처리시설의 새로운 본보기를 제시할 방침이다.

지역 및 계층 간 환경격차 해소
무분별한 도시 확장 등으로 발생한 훼손지에 대한 녹색 복원을 추진한다.
훼손된 녹지축과 수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공원의 생태서비스 가치평가를 실시해 생태축 복원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시 활용할 예정이다. 하천 구조물 현황에 대한 정밀 조사를 거쳐 수생생물 서식처를 복원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자체가 환경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국민이 혜택받도록 생태계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립공원 내 체류시설을 가족단위, 1인가구 야영장, 자연의집 등으로 수요에 맞게 다양화하고, 취약계층의 국립공원 편익 증진을 위해 무장애 탐방로 및 점자 도서 등을 확충한다.
토지 소유주의 환경보전 행위에 보상을 하여 생태계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의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 낙동강 유역의 상수원 문제 해결 대책을 확정하고, 영산강·섬진강의 물 수요·공급, 수자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물관리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환경취약 지역 및 민감계층에 대한 선제적·맞춤형 환경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각 지역의 ‘환경피해 위험도’를 산출하고, 위험도 높은 지역에 대해 특별단속, 역학조사, 건강영향 조사 등의 선제적인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포괄적 건강 피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제 체계를 개편하고, 지원항목 및 비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 활동 공간용 페인트 납 함유기준 강화, 홀로 사는 노인, 양로원, 경로당 등 어르신 생활공간 실내 환경오염물질 측정·진단사업 등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