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인 지난 25일 강원 동해 펜션에 설 가족여행을 온 일가족 6명이 원인미상의 가스폭발로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다.

우리 안실련은 빈번히 발생하는 대형 가스사고를 보면서 여러 가지 법 위반과 안전 불감증, 관련기관의 무책임 등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에서 온 인재로 정부는 유사사고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강원 동해 펜션 사고는 8년간 무허가 불법영업 행위 방치(동해시), 소방서의 특별소방안전점검 시 시설 소유자의 허락이 없어 내부 확인 불가(동해소방서), LP가스배관 마감처리 부실의혹 등 일선 현장의 안전 불감증과 무사안일한 안전관리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국가의 총체적 안전관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소방청과 관할 지자체(강원도, 동해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가스안전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 가스안전관리대책 등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들이 현장에서 펜션 업주들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책무를 해태하였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행안부는 즉각적인 안전감찰권을 가동하여 전국의 펜션, 요양원, 요양병원,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대책을 재점검, 직무를 해태한 관계자를 처벌하고 법적·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

시설 소유주의 허락이 없으면 내부 소방시설 점검할 수 없다는 것은 도무지 납들할 수 없다. 국민안전을 위해 이번에 반드시 소방시설유지관리법을 개정해서라도 강제 점검, 불응 시 시설폐쇄까지 가능하도록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1차적으로 건물 소유주가 책임 있게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소의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국가의 공권력이 살아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이번 사고가 LP가스배관 마감처리미조치에 의한 폭발사고로 판명될 경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의 안전점검에 대한 법적기준이나 처벌기준 등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ㆍ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 정부 들어 국가의 총채적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국민평가는 다소 나아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상당부분이 서류상의 안전, 책상위의 안전에 그치고 있고 현장의 안전문제가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상당수의 국민 평가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2.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호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신상필벌을 엄격히 시행하고 사고원인조사를 철저히 하여 반복사고를 방지하라.

정부는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어느 기관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일어난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한도 주고 책임도 지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OECD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모든 재난안전관리 책임기관과 협력기관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사고가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명확한 사고원인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공약했던 “국가사고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통해 반복적 후진적 대형안전사고의 근원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3. 국민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안전이 먼저냐? 생명이 먼저냐 하는 오랜 논쟁을 벗어나 국민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생업을 핑계로 안전을 소홀히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경제적 제재를 가하여 이제는 안전을 담보로 불법 영업을 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