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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칼럼] 2020중점 관리해야 할 재난안전 정책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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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8  17: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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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영 방재관리연구센터 이사장

2020년을 맞아 최근 발생한 재난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중점 관리해야 할 재난안전 정책방향을 제시 해 본다. 본 내용이 정부기관은 물론 각종 기업에서도 공유하여 경제적으로 직접적 도움이 되었으면 바란다.

2020년 계절별 재난 유형을 분석해 본다.
•봄(3∼5월): 양쯔강 기단이 기세를 부리는 시기다. 건조한 바람이 밀려와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양쯔강 기단이 활성화되면 중국 북동지역에서 발생한 황사와 공장에서 내뿜는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산업활동과 인체에 큰 영향을 끼친다. 때로는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여름(6∼8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가장 큰 시기다. 무더위와 휴가철이 겹쳐 하천·강, 계곡, 바닷가 등에 인파가 몰리면서 물놀이 사고도 빈번하다. 최근 아열대 기후 조짐이 보임에 따른 직·간접적 폭염피해도 상승 추세다.
•가을(9∼11월): 날씨가 청명해지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다.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면서 추락이나 실족 등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한편으로는 양쯔강 기단이 활성화되면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도 한몫한다.
•겨울(12∼2월): 시베리아 기단인 대륙성 고기압이 활성화되어 대설과 한파 피해가 우려된다. 지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기도 한다. 삼한사온이 삼한사미로 바뀌어 날씨가 따듯하면 미세먼지가 중국으로부터 밀려오기도 한다.

재난별 재해를 통계를 통하여 살펴보자.
•대설: 연평균 200회 정도의 대설특보로 최근 10년간(’09∼’18) 38회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가 11월∼3월 중에 집중되었으며 재산피해액이 2,370억 원에 이른다. 주로 서해안지방과 강원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했다.
•한파: 한파는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는 12월에서 2월 말까지 집중된다. 한파 특보는 연평균 70회 정도 발효되며,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매년 400∼600여 명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한다. 2018년에도 631명이 발생했다.
•산불: 산불은 연평균 430여 건이 발생하여 700여ha(7km²)가 소실되었다. 이중 건조 특보가 많이 발생하는 3월에만 110건에 210ha가 발생하였다. 발생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 36%, 논·밭두렁소각 17%, 쓰레기 소각 14%, 실화 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 경북, 경기 순으로 집중 발생하였다.
•미세먼지: 양쯔강기단이 활성화되는 3월에 발생 빈도가 제일 높고, 잠잠하다가 5월에 발생일수가 많아진다. 일부 광물 성분도 있으나 주로 탄소 또는 이온이 주성분이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피부나 호흡으로 침투되어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뇌 질환 등을 유발 조기 사망률을 높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대한뇌졸증학회에 의하면 미세먼지로 매년 12,000여 명이 조기 사망한다고 한다.
•구제역: 소, 돼지, 양, 염소 등 각종 우제목 동물에서 발병되는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이다. 낮은 치사율이라 가축 자체에는 심각한 질병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를 일으킨다. 2016∼2019년까지 매년 발생했다. 
•AI(조류인플루엔자): 닭, 오리 등의 조류에 발병하는 전염성 호흡기질환이다. 사람에게 옮을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옮으면 치사율이 30∼60%로 매우 높다. 구제역과 함께 가축전염병의 양대산맥을 이룬다. ’14∼’18까지 5년 동안 매년 발생했다.
•호우: 최근 10년간(’09∼’18) 호우 특보 현황을 보면 7월에 187회, 8월에 172회, 6월에 48회 순으로 나타났다. 6∼8월 기간에 호우와 장마 등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함을 볼 수 있다.
•태풍: 매년 11개 정도가 7∼9월 중에 발생하고, 이 중 2∼3개가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 2010년 이후에는 10월에도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물놀이 사고: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하천이나 강, 계곡, 바닷가 등으로 물놀이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최근 5년간(’14∼’18) 165명이 물놀이로 사망했다. 하천·강 87명(53%), 계곡 24명(15%), 바다 21명(13%)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과반수 이상이 7월 하순과 8월 초순에 집중되었다. 
•폭염: 최근 10년(’09∼’18)간 여름철 평균기온이 24.4°C로 평년기온을 웃돌고 있다. 특히, ’18년 8월 1일 서울이 39.6°C로 기상관측 개시 111년 만에 최고값을 기록했다. ’18년에만 폭염일수가 31.5일, 열대야일수가 17.7일을 기록했다. 이로 인한 온열질환자만도 4,526명에 달했다.
•등산사고: 등산사고는 단풍이 곱게 물드는 9∼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이외에는 월별로 고루 분포되어 발생한다. 주로 추락이나 실족 등 안전수칙 불이행에 따른 사고로 이어진다. 최근 5년간(’14∼’18) 37,000여 건이 발생했으며, 서울, 경기, 경남, 강원 순으로 집계되었다.
계절별 재난 유형과 통계를 통하여 재해를 살펴보았다. 각급 재난관리부서에 각종 메뉴얼과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지만, 대부분 재해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재해들은 한발 앞서서 대비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다만,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이 문제다. 여기에는 인적, 물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 재난 유형별로 전문가를 양성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고, 아울러 지속적으로 곳곳에 물을 가둘 수 있는 저수지를 많이 만드는 길만이 이상기상에 대비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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