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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산재보험금으로 부족한 피해보상, 사업주에게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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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8  17: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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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환 노무법인 忠武 대표노무사

1. 개요 
작년 12월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하다 다친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로 처리를 하면 더 이상 이외 보상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며 “사업주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며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던 H씨가 사용하던 기계가 오작동 되며 손가락 3개가 절단된 사고에서 회사측의 과실로 기계에 오일이 흘러 들어가게 방치한 잘못이 있음을 입증하여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1억8천만원을 청구하여 그중 80%를 인정받아 1억4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는 필자역시 사업주측이나 노동자측 양측으로부터 자주 상담해주고 있는 내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이라 한다) 전체를 놓고 보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급여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지원 제도나 요소들이 많이 있겠으나, 필자가 현장에서 기업이나 산재 피재노동자 들한테 설명하는 식으로 쉽게 표현하고자 한다. 
2. 산재로 보상받는 급여 
(1)요양급여  
요양급여에는 크게 “이종요양비”와 “산재요양급여”로 나뉜다. 먼저 “이종요양비”는 산재 승인전에 회사나 피재 근로자가 직접 병원에 결재하고 산재 승인후에 “이종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는 현금 환급금을 말하고 “산재요양급여”는 산재 요양승인후에 의료기관에서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산재 비적용되는 의료수가(예를 들어 신개발된 수술 처치비, 의료재활기구 구입비 등)에 대해서는 피재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급여를 말한다. 이 경우 이종 요양비는 회사에서 먼저 지불하였으면 대체지급 청구서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도 많이 보아 왔다. 
(2)휴업급여: 산업재해로 요양한 기간 휴업하였다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수 있다. 이에는 몇가지 쟁점들이 있다. 
첫째, 요양한 기간이라 함은 산재가 처음인 근로자나 가족의 경우, 입원한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통원기간을 포함한다. 
둘째, 그렇다면 내가 발목이 골절되어 1년 넘게라도 휴업하며 매일 통원치료 받은 기록이 있다면 1년 동안 전체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들도 종종 받아왔다. 오래전 산재보험 초창기에는 허리 삐끗한 요추부 염좌 가지고도 2년넘게 병원에 입원했었다는 “전설의 ?” 산재환자 이야기도 선배들한테 들어보았었지만... 지금은 그런일은 없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휴업하며 통원치료 기간”이라 함은 어디까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 받은 요양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요즘의 추세를 보면은 특별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나 특이한 개인 체질이 반영된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어느 정도 다리 골절시는 몇 개월, 허리 디스크는 수술후 몇 개월 정도 정형화된 느낌이 들 때도 있다. 다만 종종 발목이 개방성 골절되어 자가인 시골에서 통원 치료시 실질적인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통원 요양 이 불가함에도 관행상 입원을 강제로 종결하고 통원치료로 전환하는 바람에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어 재수술을 요하며 실질적인 요양기간이 길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도 직접 보아온 만큼, 관행이 항상 옳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 같다. 
셋째, 휴업을 하긴 했는데 한달이나 두달에 한번 경과 관찰만 하러 가는 안과 수상의 경우, 휴업기간을 한달이나 두달 전체로 봐야 할지 병원에 내원한 날로만 봐야 할지이다. 이 또한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문제로서 공단은 내원한 날만 지급하려 하고 피재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체를 주장하니 거의 다툼과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 이는 실질적으로 휴업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상 후 기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눈 각막을 다쳐 한쪽 눈이 실명에 가까운 상태에서 6개월 정도 지나가는 시점인데도 3개월 1회 내원이 필요하단 요양연기 소견이 제시 되었을시, 분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본 사례에서는 아직 취업할수 없는 상태였지만, 3개월 1회 내원 요양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전액을 휴업급여로 주기에는 다소 과하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으니 말이다.  
(3)장해보상급여 
산재로 요양하다 치유후에는 장해보상 급여를 청구 할 수있다. 이러한 장해보상 급여에는 1일 평균임금[1급(1,474일)∼14급(55일)] 분의 보상을 행한다. 이중 1급~7급까지는 수급권자인 피재자가 사망시까지 연금으로 받을수 있으며 일정부분 급수에 따라 2∼4년간 연금액의 1/2를 일시금 선급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을수도 있다. 물론 이 장해 급수가 몇급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분쟁은 수도 없이 많다. 치료 종결한 병원에서 조차 장해가 없다 판단 함에 따른 피재자와의 다툼, 치료 종결 병원에서 주치의가 장해 진단서를 발목 1/2 이상 운동 강직에 따른 제한으로 [장해 10급 / 297일분] 보상금을 청구했음에도 근로복지공단 장해 심사위원회에서 1/4운동제한인 154일분이나 심지어 운동제한은 5도 차이로 미달이고 단순한 골절에 따른 동통 14급 장해로 결정하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3. 산재초과 손해
(1)요양급여로도 보전 받지 못하는 비급여 부분과 향후 치료비가 있을 것이다. 울산 H씨 사례에서는 향후 80세 기대여명까지 매년 필요한 의수등의 교체비용, 향후 물리치료비 등을 모두 반영한 판결로 보인다.
(2)휴업급여는 요양승인한 기간 임금의 70%만 보장을 한다. 그러나 산재초과손해 입장인 법원의 판결을 돌이켜 보면, 나머지 30% 부분등에 대한 부분도 일부 과실율을 고려 반영하고 있는 판결들도 상당히 보아왔다.   
(3)장해보상급여는 산재법상으로는 나이에 상관없이 정률보상으로서 일일 평균임금에 정해진 장해급수당 일자를 곱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산재를 당하지 않았다면 정년까지(일용직의 경우 65세)벌어 들일수 있는 예상 수입액에 장해율, 과실 등을 고려하여 전체 손해액을 산정한다. 거기에 나이와 상관없는 위자료도 반영이 되다 보니 항상 장해보상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액 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지면관계상 산출방식은 다음기회에 논하고자 한다) 
4. 마치며 
울산 H씨 사례에서 회사는 산재보험급여와는 별도로 90만원 정도만 지급하였지만 법원에서는 향후치료비와 장해보상급여 초과손해, 위자료 등을 반영하여 1억4천만원을 초과 손해로 인정하였다. 이에 필자는 주변 사업주들에게 산재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대비해 산재초과손해에 대한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이나 단체보험 가입을 꼭 추천하곤 한다. 최근의 몇가지 인상적인 판례에서는 과로사의 경우에도 일정부분 사업주 과실을 인정하여 산재초과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판결이 다수 내려졌다.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적극적인 의식 개선으로 사전전 사후적 예방대책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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