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안법 정착과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고용부, 10대건설사 CEO 등과 건설재해예방 간담회 개최
이재갑 장관, 건설업 근로자 사망사고 감축 노력 당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4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 및 양대 건설협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현장에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정착돼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CEO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 잘 정착된다면 사망사고 감축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5월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사고사망자를 100명 이상 줄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민간 안전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해져 116명이 감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도 건설현장에서 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기업에서 솔선수범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이재갑 장관은 “개정법의 취지를 적극 수용해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 안전관리임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안전을 위한 각자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건의사항과 이에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는 사망사고 예방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에대해 고용부는 금년에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캠페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처벌 위주로 가고 있으나, 사고예방을 잘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건의와, 원청의 안전 지시가 하청에 대한 간섭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설명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먼저 산재예방 의무 주체를 기존의 사업주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까지 확대했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및 시공순위 1천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보고·승인받도록 하고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계획부터 시공까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외식업·편의점 업종으로서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도급인의 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책임도 강화된다.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 장소가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21개 위험장소로 확대됐고,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도 강화됐다.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도 신설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해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게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직종은 산재보험법과 동일하게 정하고, 직종별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여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했다.
보호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27종),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에게 배달종사자에 대한 이륜 자동차 면허 및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케 하는 등 의무를 부과했다.
기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제공, 타워크레인과 같이 설치·해체가 이루어지는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할 경우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함유량 기재가 가능토록 했고, 연구개발물질(R&D)도 비공개할 경우에는 심사를 받되 절차는 간소화했다.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등의 설치·해체 작업 시 도급인이 직접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도 건설공사의 경우 120억 이상에서 50억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대상별 맞춤형 리플릿, 사업장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홍보를 지속하고, 사업장이 신설된 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준수를 위한 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20년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 대책 발표
한편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855명으로 전년 대비 116명 감소(△11.9%)한 것으로 나타났다. ’18년과 동일 기준으로는 132명 감소(△13.6%)했지만,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428명)는 전체 사고사망자(855명)의 절반(50.1%)을 차지하고, 이중 다수가 추락으로 사망하고 있어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업계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는 금년에도 건설업의 사망사고 감축을 핵심목표로 집중적인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패트롤 점검-감독을 통해 건설현장들을 꼼꼼히 점검해 위험요인을 자율 개선하도록 유도한 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년과 같이 신속히 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 공공기관 사업장에 대해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 기술지도 후 불량 사업장은 감독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자율안전관리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시공순위 100대 건설업체에 대해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를 추진해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대규모 공사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은 기존의 일률적 점검방식에서 탈피해 사고우려가 높은 현장을 우선대상으로 반복적인 확인 점검 및 자율개선을 유도한다.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체형 작업발판 지원, 산재예방시설 융자 등 재정지원 사업을 적극 연계하고, 공사현장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조치 교육도 적극 실시한다.

’20년 산재예방 정책방향

건설현장의 관리·감독 방향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의 감독을 추진한다. 금년에도 건설업 감독은 추락 등 위험요인 제거를 핵심목표로 하여 집중 관리·감독한다. 감독은 1만개소 이상 실시하되, 3주전에 5배수를 선정·안내해 사업장의 자율개선 유도하고 감독은 불시에 실시한다. 산안법 전반에 대한 서류 점검 보다는 사망사고 위험이 큰 위험 요인 중심으로 점검·감독을 실시한다. 
건설업 패트롤 점검은 취약시기에 지역별 전체 사업장을 저인망 방식으로 점검하고,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 감독과 연계한다.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총리실과 함께 각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 안전관리계획 이행, 사고사망자 감소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한다. 
각 지자체가 매년 발주공사·수행사업에 대한 밀착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따라 직접 현장점검 및 안전작업 교육 등을 실시한다. 
각 지방관서에서 관할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발주공사·수행사업 점검 방식·내용, 불량 현장 조치방안 등을 교육한다. 지자체 점검 후 사고발생 우려·개선조치 확인 필요 등 현장은 공단에 패트롤 점검을 요청하고, 불량 사업장은 감독을 실시한다. 
128개 공공기관의 안전보건체제·계획·활동 수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기술지도 사업장 안전관리 의지 등 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해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감독을 실시한다. 

건설현장의 자율개선 유도
100대 건설업체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를 추진한다.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이내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사망재해 감축 목표를 10%로 설정한다. 건설사별 사망재해 감축목표 및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받고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경우 사망사고 발생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한다. 
등급제에 따른 일률적 점검방식에서 사고우려가 높은 현장 순으로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 학계·현장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실무 TF’를 구성, 대규모 현장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지원을 확대한다.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사망사고 다발 유형에 대한 재정지원 품목을 지속 개발한다. 안전보건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 융자지원은 1천228억으로 전년 대비 161억원 증액한다.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업종, 발생형태 등을 분석해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양질의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재해예방기관 점검 내실화를 추진한다. 
언어적 차이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사고 예방을 위한 모국어 기반의 안전·보건을 지원한다. 16개 언어로 된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전 교육에 산업안전보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결혼이주여성을 ‘안전교육 통역人’으로 양성해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을 담당한다. 

건설업 관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안착 지도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의 산재예방을 의무화한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공사단계별(계획→설계→시공)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의무를 신설한다.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천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받는다. 
도급인의 책임장소를 도급인 사업장 전체 및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확대한다. 도급인의 지배·관리장소는 화재·폭발·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21개 위험장소로 정한다.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 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합동·순회점검, 안전정보 제공 등을 실시한다.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강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건설기계 운전자(27종)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타워크레인, 항타기, 항발기, 건설용 리프트 설치·해체 작업 시 건설공사 도급인이 직접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를 신설하고 타워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 기계·기구·설비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한다.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를 종전 120억 이상에서 50억 이상으로 확대한다. 하나의 사업을 2개 이상의 건설공사로 분리 발주한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보건조정자 대상을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