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종합
[신년사]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역점
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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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31  16: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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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노동자와 경영자, 구직자 여러분!
그리고 고용노동가족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쥐(子)띠의 해를 맞아
노동자와 기업은 함께 성장하고,
구직자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 정부는 일자리의 기회를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주요한 고용지표들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월 평균 5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고용안전망 저변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노동시장의 허리인 40대와 제조업 고용상황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본격화 등
우리 사회를 둘러싼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노동자와 구직자,
그리고 경영자 여러분!

정부는 노동시장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는 이어나가고,
미래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가 절실한 국민을 위한 고용안전망이 강화됩니다.

셋째,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노동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산업현장의 안전 의식 강화와 함께
정부는 건설현장에 대한 사전예방·감독 집중과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 등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19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전년 대비 115명(△11.8%)이 감소하였으며,
* ’18년 산재 사망사고 산정기준으로는 131명 감소(△13.5%)
이는 통계작성(’99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규모입니다.

앞으로도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역점을 두면서,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국회, 정부가 힘을 모아 30여년 만에 전부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금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를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장소까지확대하여 책임 범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유해한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하청 근로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도 신설하였습니다.

현장안착 과정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재정·기술지원 등도 병행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몰라서
지켜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방관서,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적인 홍보 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에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고용노동 정책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저와 모든 직원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각오로
맡은 임무에 더욱 정성을 쏟겠습니다.

후한서(後漢書)에 유지경성(有志竟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뜻을 갖고 노력하면 반드시 성취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함께한다면,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국의 고용노동가족 여러분!

올해는 한층 따뜻해진 노동시장을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고용노동가족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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