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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정문호 소방청장“소방정책의 최고목표는 언제나 국민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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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30  15: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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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한해 소방분야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다. 고성산불, 김포요양병원화재, 울산 선박화재 등 대형재난이 발생했고, 화재 방화 등으로 인명피해가 이어졌다. 기쁜 소식도 있었다. 이원화로 운영되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일원화가 실현돼 국가 차원의 총력대응체계 구축과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에 본지는 재임 1년을 맞은 정문호 소방청장을 만나 지난 1년을 돌이켜보고 금년도 계획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해 12월 19일 세종의 소방청장실에서 진행됐다.

 

   
▲ 정문호 소방청장과 대담하고 있는 본지 발행인 이선자

지난 2018년 12월 소방청장 취임 후 1년여가 경과했습니다. 소방청장 재임 1년간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취임이후에 고성산불, 김포요양병원화재, 울산 선박화재와 같은 대형재난을 겪으면서 지난 1년 동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늘 위기상황이라는 각오로 지낸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독도헬기 추락사고로 소중한 우리 항공구조대원을 잃은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소방관 생활이 늘 긴장감의 연속이라고는 하지만 육상재난대응총괄기관의 수장이 되고 나니 그 무게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름을 느낍니다.
아울러, 개청 2년차에 접어 든 시점에서 정책적 성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육상재난대응총괄기관으로서 전국의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무엇보다도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데 1년여의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1년여의 시간속에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서 화재초기에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는 전략적 시스템을 확고히 한 것은 물론이고 지난 4월 강원산불 대응에서 보았듯이 국가총력대응시스템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30년 숙원사업이었던 국립소방연구원이 개원했고, 장비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조직신설, 그리고 공주교육연구단지의 준공 등 발전적 차원의 인프라가 구축됐습니다.
무엇보다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와 소방복합치유센터건립 등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하고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들도 큰 단추를 끼웠습니다. 아직 산적한 과제가 많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소방청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소방가족이 한마음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하셨듯, 지난해 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이뤄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직화가 갖는 의미와 향후 기대효과에 관해 말씀해주십시오.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화는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한 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한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단순히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분 전환을 통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법적,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규정하게 되므로 안정적으로 지방소방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조직적으로는 하나의 신분이라는 측면에서 정체성이 강화되고,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됨으로써 현장활동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뿐만아니라 국가차원의 총력대응과 일사분란한 지휘시스템 가동이 과거보다 훨씬 원활해질 것입니다.


소방청이 금년에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에 관해 개략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사업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용의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부탁드립니다.
국가직 전환에 발맞추어 국가단위 총력대응체계 구축, 과학적 재난예방시스템 강화, 국민안전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금년까지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도별 분산된 상황관리를 일원화할 것입니다. 이를통해 전국 소방자원과 적응성 있는 장비를 현장에 즉시 투입해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과학적 재난예방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해서 통계기반의 과학적 예방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금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안전 소방서비스 혁신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 대한 소방활동 방향을 재설정하고 노인을 위한 소방안전교육과 홍보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복지시설 안전관리 방안 수립 시행 등 사회환경에 맞는 국민안전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장부족인력 2만명 충원사업을 2022년까지 차질없이 완료하여 지역별 소방력을 상향평준화하는 한편 중앙과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와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통합 인사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소방특별회계 법령이 시행되는 2021년부터 모든 소방관련 예산은 소방특별회계로 일원화하고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법정화할 방침입니다.

소방관들의 안전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방관의 안전 확보 및 복지증진을 위한 향후 계획이나 구상을 말씀해주십시오.
우선,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소방전문병원인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금년에 설계를 시작으로 오는 2023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소방수련원 또한 2023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등 기존 정신건강 정책을 보다 확대 강화하고 특수건강진단 항목은 소방공무원 특성에 맞도록 전면 개편하는 등 신체건강 시책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재난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 안전관리 사항을 선별하여 필수 안전수칙 체크리스트를 개발·운영중에 있으며 소방공무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안전점검관을 2020년까지 소방서별로 3명씩 100% 배치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9구급서비스 품질고도화를 담은 ‘119구급서비스 미래비전 2030’을 발표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고, 현재까지의 주요 경과에 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119구급서비스 미래비전 2030’은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응급의료서비스 구축 등 5대 추진 전략과 21개 추진과제에 대한 향후 10년간의 실행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119’라는 비전으로 현장중심 구급 대응체계 강화, 119구급서비스 지원기반 확충, 구급서비스 질 향상 관리체계 구축, 생활밀착형 구급서비스 확대, 현장안전 및 사기 진작 등 5대 추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세부 추진과제 중 생체 및 의료영상데이터 등 AI를 활용한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정통부와 공동으로 총 231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AI 기술적용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을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응급환자 헬기이송체계 일원화를 위해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지난해 7월 15일에 제정했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구급물품 및 장비 공급을 관리하는 119중앙공급실 신설, 다수사상자 발생 등에 대비한 특수목적 구급차 도입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소방’과 인연을 맺게 되셨으며,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보람 있었거나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는지요?
소방은 업무분야가 다양한 만큼 활용되는 학문분야도 폭이 넓은 분야입니다. 제가 전공한 화학은 소방학에 필요한 핵심 학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에 대한 희망도 높았고 그중에서도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소방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또 평생을 공직에 계셨던 부친의 영향도 컸습니다. 그러던 차에 1989년에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했고 지금까지 몸담게 됐습니다.
소방공무원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은 노력의 결과로 국민의 안전이 한층 강화되고 내부적으로는 조직이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소방청 설립 전인 2004년도에 소방방재청이 설립했었습니다. 그때 설립추진 기획단원으로 일하면서 겪었던 조직 간 갈등과 합의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아울러, 청장 부임 후 국립소방연구원 개원, 중앙소방학교 이전, 그리고 특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전임 청장님때부터 진행됐는데 그 사업들이 목표대로 완결돼서 영광스럽기도 하고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소방공무원들의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십 년 염원이었던 소방청이 개청하고 현재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 신분이 금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일원화되면서 소방의 새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소방정책의 최고목표는 언제나 국민의 안전입니다. 재난의 예방과 극복에 너와 내가 없듯이 정부도 중앙과 지방이 따로 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증가시켜 적극적으로 지방을 도울 것입니다. 중앙을 중심으로 모두가 협력하는 총력대응활동을 보다 더 강화하고 전국의 위험정보를 공유하면서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안전도를 높여갈 것입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과분할 정도의 큰 사랑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소방이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화재가 염려되는 겨울철입니다. 국민들에게 화재예방 및 불조심과 관련해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우리 소방은 몸과 마음도 더 바빠집니다.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불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화재를 비롯한 크고 작은 재난과 사고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를 분석해보면 화재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1천598명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727명(45.5%)이 11월에서 이듬해 2월, 즉 겨울철 화재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난방 등으로 화기취급이 늘고 날씨가 건조한 겨울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큰 불로 번질 우려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판, 화목보일러, 전기난로와 같은 난방기구 사용 시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축사의 보온장치, 동결방지 열선 사용 등에 세심한 주의와 함께 수시로 안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 절반 정도의 가구에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만큼 꼭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혹시라도 불이 났을 때는 대피먼저 해야한다는 수칙도 잊지 말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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