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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2020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소고(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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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30  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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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환 노무법인 忠武 대표노무사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치권과 사회, 가정에서 해마다 수많은 이슈들 -경제, 부동산, 육아, 노인문제, 복지문제- 이 있지만 노동관련 이슈들 또한 우리 가정과 사회, 나아가 국가까지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는 것 만큼은 변함이 없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작년 한해도 참으로 다사다난 했습니다. 특히나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분야의 큰 틀이 거의 30여년 만에 바뀌에 되어 이제 올해 1월 16일부터 대폭 강화된 산업안전보건관련 법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번호에서는 2020년 새해를 맞아 인사노무 담당자 및 일반 근로자, 나아가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인 독자분들도 알고 계셔야 할 몇가지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최저임금 인상(8,350원→8,590원)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1) 최저임금 인상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2018년 대비 10.9% 인상되면서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2018년의 파격적인 16.4% 인상 대비 충격이 덜했다고 볼수도 있을 것이나 역시 현장 소규모 자영업자 분들 등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2020년 올해는 전년 대비 2.87% 소폭 인상이 되었으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을 느낀다는 분들도 있고, -최근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율이 전국 평균 11%가 넘고 특히 울산과 광주광역시의 경우 12%가 넘는다- 반면에 최저 임금에 맞추어 급여를 지급받는 일부 햄버거 체인점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장시간 노동 식당 종사자 분 등의 경우는 여전히 최저임금이 1만원에 미달하여 생활에 불편을 느끼신다는 분들도 상당하다.
(2)어쨌든, 올해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 시급 8,590원을 주 40시간으로 가정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계산하면 월 1,795,310원 이상이 되어야만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으니 소규모 사업장들은 주의를 요한다. 이는 작년 1,745,150원 대비 50,160원 인상이 된 것이다. 많은 분들이 주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올해도 생각하고 싶지만, 여전히 임금체불의 범법행위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위반도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하여 진정취소하면 처벌되지 않는 걸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주위에 많이 계신 것도 사실이다. 매번 강조하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은 당사자 간 합의하더라도 일단 근로감독관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사전에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오늘 필자가 상담한 전남 모지역의 600여 세대 아파트 단지 고정 경비원으로서 2015~2017년까지 2년간 근무하셨던 의뢰인은, 경비원으로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인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단지 근로계약서에만 감시단속적 근로자 라고 명시되었고 오후 17시부터 다음날 아침 08시까지 휴일도 없이 1년 365일 하루 14시간 정도 근무하시면서 급여는 100만원이 조금 넘게 수령하셔서 연장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체불액까지 하면 2천만원 넘게 임금체불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앞서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미치는(월 약 250만원 미달) 것으로서 사업주인 입주자회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4) 2020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과거 최저임금법상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인정되었으나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추가되었으며, 2019년에 비해 2020년도에는 아래와 같이 산입비율도 증가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1)정부는 지난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의무 주체 확대”, “법의 보호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2)이중 법의 보호대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직종을 규정한 내용을 살펴 보면 보호 대상에 ①보험설계사 ②건설기계 운전사(27종) ③학습지 교사 ④골프장캐디 ⑤택배원 ⑥퀵서비스 기사 ⑦대출 모집인 ⑧신용카드 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등을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의 9개 직종과 동일하게 규정했고, 안전보건교육 대상은 9개 직종 중 유해·위험도가 낮은 “금융 및 보험업”과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직종을 제외하고 택배원등 5개 직종으로 규정했다.
(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모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졌고
- 2020년 1월 1일부터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 2020년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수 있게 되었다.

   
 

(4)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현재 고용허가제는 상시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무부에서 농어촌의 단기 계절적 수요를 고려해 계절근로 체류자격(E-8)을 신설함에 따라 5개월까지는 고용허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좀 더 쉽게 농어촌의 실상을 반영한 외국인 고용이 될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 되었다.


3. 마치며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부터 가장 최근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 세가지 분야를 다뤄보았다. 지면 관계상 조금더 산안법시행령에 할애를 못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 필자도 현장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강의를 하면서 현장에서 어느정도로 개정법의 강화된 부분들이 현실로 부닥칠지 궁금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 강화된 산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중대재해 발생전 사전적인 작업중지 명령이 어느정도 까지 현장에 부과될지 등이다. 결국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현장의 노력과 그 전에 지휘부의 확고한 인식 개선과 재해율 감소를 위한 의지가 현장에서 함께 박수소리를 내며 크게 울리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올 한해도 독자 여러분의 활짝 웃는 하루를 기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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