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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30  14: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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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금년 예산 55조5천471억원 규모 편성

 

   
 

2020년 행정안전부 예산은 55조5천471억원이다.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사업비는 정부 제출안 대비 1천372억원이 증액돼 총 2조9천590억원이 확정됐다.
금년도 사업비는 △지역활력 제고(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혁신 등) △생활안전 강화(어린이 교통안전환경 개선 등) △디지털 정부혁신(지능형 전자정부 구현 등) △과거사 문제해결(강제동원자 DB구축 등)에 중점 편성됐다.

지역활력 제고
지역자금 유출방지 및 소상공인 영업이익 증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3조원 발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721억을 편성했다.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안정에 기여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 518억,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예산 2천350억원을 확보했다.
농·산어촌지역의 LPG배관망을 확대하는 등 낙후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균형발전 예산이 투입된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지역의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한국형 챌린지 닷거브’를 신규 추진하는 등 정부혁신 성과를 확산한다.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확대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을 조성한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한 주민과 지역사회의 공감대 확산 및 주민자치 등 자치단체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생활안전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한 관련 예산 대폭 증액했다.
풍수해 위험이 우려되는 생활권 정비 확대, 소상공인의 풍수해 보험료 절감, 도심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확대 등 재난안전 예산이 증액됐다.

디지털 정부혁신
지방보조사업 관리 전자화 등을 위해 차세대 표준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합·개편해 데이터기반의 지방재정을 운영한다.
국민이 개별 웹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없이 정부24에서 한번 로그인만 하면 보조금 서비스 전체를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과거사 문제해결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에서 전문적인 치유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광주와 제주에 각각 위탁·운영하도록 지원한다. 국·내외에 산재되어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자 명부를 학술연구와 개인별 피해현황 등 진상규명에 활용하기 위해 통합 DB를 구축한다.
과거사 문제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포용하기 위한 예산을 지속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이인재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연초부터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곳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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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금년도 예산 30조5천139억원

 

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한다.
공공 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한다.
실업급여는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등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다.
그간 분리 운영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한다.

저소득 노동자 지원 강화
체불노동자의 임금채권보장 강화를 위해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인상하고, 소액체당금 대상을 재직자까지 확대하며, 지급절차를 간소화한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체당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체불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신규로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년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 지원수준 등을 조정해 지속 지원한다.
고용보험 가입인원 증가에 따라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지원인원을 확대한다.

취업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일자리 핵심사업은 지속 추진하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인원을 확대하면서 3년형은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에게 집중 지원한다.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을 지속 지원한다.
정년 이후에도 정년연장·재고용 등을 통해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육아휴직급여,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등에 대한 모성보호지원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시설을 확충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지원도 확대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기업과 산업계의 직업훈련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공동훈련센터를 활용해 신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고품질 훈련을 지원하고, 업종·산업별 협·단체 등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청년 구직자·재직자 중심 훈련을 지원한다.
노동시장 진입의 첫 관문인 특성화고 단계부터 신산업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해 4차산업 혁명 분야에 도제학교를 시범운영한다.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를 위해 도제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도 확대한다.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지원한다.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
근무체계 설계(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관련 전문가 상담 지원을 확대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밀착 지원한다. 기업·근로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터혁신컨설팅 지원도 확대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노동자를 추가 채용한 사업주와 임금이 감소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도 신설한다.

산재예방지원 대폭 확대
소규모 건설현장에 추락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시스템비계(추락방지발판)’ 설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노후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 등 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기술지원을 확대한다.
건강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해 산업단지 중심으로 근로자 건강센터를 증설하고, 산업재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노동자가 트라우마 증상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직업적트라우마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밝히기 어려운 폭언·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장 안내·교육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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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0년 예산안 50조1천억원

 

   
 

국토교통부의 ’20년 예산은 ’19년 대비 16.0% 증가한 50조1천억원이다. 예산은 20조5천억원으로 편성됐고, 기금은 29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19년 대비 17.6%가 증가한 23조2천억원으로 ’19년에 이어 2년 연속 증액됐으며,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은 ’19년 대비 3조원 증액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예산은 7천363억원 증액됐고, 기금은 3천760억원 감액됐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 교통서비스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됐고,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등의 사업에서 감액됐다.

안전예산 4조8천억원 편성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불량포장 정비, 노후철도 역사 개량 등 유지보수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특히, 국가하천 내 수문 원격조작 시스템 구축, 철도 원격감시 및 자동검측 시스템 등 스마트 유지관리를 추진한다.
타워크레인 안전평가 시험설비 구축,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확대한다. 철도역사 내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가상 역사시스템을 도입하고 도로터널 원격제어체계를 구축한다.

교통혼잡 및 교통사각지대 해소
버스기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 서비스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차고지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버스공영차고지 설치를 지원하며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벽지노선도 지원한다.
GTX,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 건설, 광역도로·혼잡도로 개선 등 광역교통망 투자도 확대한다.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원격센서를 활용한 도로 감응신호체계를 확대 구축하고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시스템도 신규 도입한다.

간선 교통망 확충 및 도시재생 확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주요 교통·물류망의 차질없는 확충을 지원한다. 노후 도심지 재생 등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생활 SOC’ 투자도 확대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시범도시 조성, 주요 교통거점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2억, 신규) 등을 지원하고, 드론·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해 중점 투자한다.
해외수주 지원을 위해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조성하고, 대학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캠퍼스혁신파크를 신설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주거 취약계층의 여건개선 지원
주거급여는 수급대상자 확대, 기준 급여액 인상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하고, 국민제안을 받아 쪽방·노후고시원 등 임시거처 거주자가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과세누락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조사물량 증가 등 주택 공시가격조사를 확대하고, 청약시장 상시관리 및 청약정보 사전제공 체계 구축 등 주택청약시장관리를 통해 건전한 주택청약시장을 조성한다.
양질의 주거지원 및 도시재생 확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확대하고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평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행복주택 평균평형을 확대한다.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하여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을 신설하고, 기존주택을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지원단가를 상향한다. 도시재생리츠 출·융자, 소규모 주택정비, 수요자 중심형 사업 융자규모 확대 등 도시재생 뉴딜 추진을 가속화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강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집중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서비스 품질 제고 지원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자동차사고로 인해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피해자 및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지속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기획조정실장은 “금년 예산안은 노후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확대 편성됐다”며 “생활안전 제고, 편의 증진 등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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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 9조5천394억원

 

   
 

2020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지난해 대비 21.5% 증액된 9조5천394억원이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같이 국민들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들에 재정 역량을 집중했으며, 불법 및 유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화학물질 안전 등 시급한 환경 현안들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천832억원 정도 증액됐다.
미래환경산업펀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약 170억원이 감액됐으며, 전기차 보급사업,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 하수관로 정비 및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등 약 2천2억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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