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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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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30  14: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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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의무 주체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업재해 예방 책임 의무 주체 확대, 법의 보호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도급인의 책임 범위,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 주체 대상,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업구조의 변화로 도급이 일반화되면서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도급인(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는 사업장 내 22개 위험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이지만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사업장 밖의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추락, 붕괴, 감전 등의 위험 장소로 규정했다.
또한 인가 대상이었던 도금 작업, 수은·납·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유해한 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급성 독성 등이 있는 물질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사내도급 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중량 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 작업 등을 사내도급의 승인 대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할 의무,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등도 개정법에 반영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의무 주체의 확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투자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가맹본부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승인받아야 하는 대표이사의 대상을 규정했고 건설공사 전체단계(계획-설계-시공)에서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확인·이행해야 하는 발주자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외식업 또는 편의점 업종의 가맹점 수 200개소 이상으로 규정했다.

법의 보호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규정
새로운 유형의 고용 형태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해 개정법에서는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신설됐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보호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험설계사 등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의 9개 직종과 동일하게 규정했고 안전보건교육 대상은 9개 직종 중 유해·위험도가 낮은 ‘금융 및 보험업’과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직종을 제외하고 택배원 등 5개 직종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건설업에서 전체 사망 사고의 절반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해 개정법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기계·기구의 관리를 강화했다.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위험기계·기구가 설치·해체·작동되는 경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대상이 되는 위험기계·기구를 규정했다.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시 사고가 빈번한 점을 고려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제를 신설했고 시행령에서는 등록을 위한 요건을 규정했다.
아울러 발전 분야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에 포함된 원하청 통합 산재관리 대상에 전기 업종을 추가했다.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전체 설명자료 및 요약자료, 업종별·직종별 반드시 알아야 하는 홍보 전단 등 홍보자료는 고용노동부 및 안전공단(www.kosha.or.kr)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홍보자료 현장배송 서비스를 실시해 사업장에서 필요한 홍보자료를 선택·주문하면(http://media.kosha.kr) 사업장에서 인쇄물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 등을 통한 사업주·대상별 간담회,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교육 지원 등 28년만에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장소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화재·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시행규칙(안) 제6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

1. 용접·용단작업 등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2.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4.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밀폐공간
6. 폭발성물질 등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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