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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생명·안전 위해 발빠르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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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30  14: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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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핑은 지난해 말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정책을 ‘2019, 정책키워드 10’으로 정리해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이중 7번째 키워드인 ‘국민안전’ 부분을 요약 게재한다. 자료 정책브리핑


어느 해나 돌이켜보면 다사다난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을 수 없다. 2019년에도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있었다.
다만, 여느 해와 조금 달랐던 점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발빠르게 나섰다는 것이다.
안전한 화학물질만 시장 유통이 가능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6년 15개에서 지난해 9월에는 35개 품목으로 늘렸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종합대책·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고 도심 내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추는 등의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였다.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4천185명에서 2018년 3천781명, 2019년 2천402명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산업재해 분야에서도 지난 1월, 29년 만에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는 등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또 자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와 방문 간호사 등 167만명을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로 양성했으며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를 위한 ‘자살예방법’도 개정돼 처벌규정 등이 신설됐다.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사고도 해외안전지킴센터, 신속대응팀 파견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골든레이호 해상 선박사고에는 고립 선원을 전원 구조했으며 헝가리 선박 침몰 사고 당시에도 실종자 수색에 정부합동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일은 헌법에도 나와 있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고난에 닥쳤을 때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정부의 노력은 금년에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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