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정부 들어 국민생명 지키기가 핵심 국정 목표가 되면서 노동안전분야에서도 관련 제도의 개선을 비롯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2년까지 산업현장에서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지난 해의 성과는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가능성을 보여준 한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더 강도 높은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지하다시피 목표 달성의 관건은 전체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그중에서도 7할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주자 안전책무가 도입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금년부터 시행되는데도 건설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아직 결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건설생산체계에 적합한 발주자 안전책무를 도입하였음에도 상위 법상의 발주자 안전책무가 적정한 공사비와 공기 등 근원적인 안전확보 보다는 안전대장 작성 등 서류 비치의 수준에 머물러 기존의 부정적 관행인 계획서의 외주 작성이나 서류상 준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체제에 있어서도 유럽 방식의 종합안전보건조정자 제도를 시작하였지만, 건설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조업 방식의 안전관리자제도를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으며, 사고사망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규모현장은 이 제도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실효성이 미흡한 일시적 점검과 권한이 부족한 외부자의 간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안전활동의 첫 단계인 안전조직에서 유럽의 방식과 같이 건설사업에 적합한 감리자 지위의 안전보건조정자 방식으로 공사의 규모와 무관하게 안전관리체제를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안전에는 비리나 부조리를 치유하여 행복지수를 높이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발주자 안전책무의 이행 기구 등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건설재해예방 노력이 영국이나 싱가폴의 사례와 같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안전정보가 이러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