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신창현 의원, 최근 2년간 불용 예산 15조 7천억원2017년 기획재정부,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불용액 최다 부처
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1.29  19:19:4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
중앙 부처가 예산을 배정받고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예산이 최근 2년간 15조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예산 349조 8,988억 원 중 불용예산이 7조 1,042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2.0%, 2018년 예산 371조 2,672억 원 중 불용예산은 8조 6,261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최다 예산 불용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2조 927억 원의 불용예산을 기록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최다 예산 불용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2조 1,287억 원의 불용예산을 기록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대법원 순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불용예산 상위 10위에 들어간 부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으로 이른바 힘있는 처들에서 불용예산이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의원은 “일단 타놓고 보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불용예산이 늘고 있다”며 “불용 예산 과다 부처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오세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이달의 보건관리자] 장유진 대림산업 안전체험학교 보건관리자
2
국토부, 10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3
[재난안전칼럼] Dark Tourism, Ground Zero를 가다
4
[문화칼럼] 음악이 있는 하이브리드 카페
5
[초대석]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6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6개 법률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7
[우수업체탐방] 안전조끼 전문업체 대영에스엔에스
8
[파워인터뷰] 권용준 안전보건공단 미래대응추진단장
9
한국건설안전학회, 2019년 정기학술대회 개최
10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11월 26일 공포
11
건축물 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12
[발행인칼럼]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즈음하여…
13
[특집] 2019 본지 선정안전보건 10대 뉴스
14
세계 최대 산업안전보건전 ‘2019 A+A’ 신기록 경신
15
공공․대형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불시 점검 결과 발표
16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고시 개정 행정예고
17
중복규제 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18
한국안전학회 2019 추계학술대회 개최
19
건설업 보건관리 최근 이슈와 접근전략 방안 논의
20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사고사망 줄이기에 총력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