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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전인이 안심하고 일하는 노동환경 조성 위해 최선”
이선자 발행인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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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7  1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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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민우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등 국회의원에 앞서 시민운동가로 더 잘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전반기 보건복지위에 이어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외계층 및 사각지대 안전 등 다양한 입법활동을 전개하며 스타 의원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중 소방 화재분야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는 등 헌정대상 수상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권미혁 의원을 만나 20대 국회 마무리 의정활동 계획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담하고 있는 본지 발행인 이선자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로 행정안전위원회를 선택하신 계기와 행안위 소관 분야 중 특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선택 진료비 폐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화장품 고발,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수급권 사각지대 해소 등 건강보장과 복지확대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조금 더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안전 분야로 활동의 폭을 넓히고 싶어 행정안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들어와 경찰 수사의 사각지대를 통해 생활 속 안전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매우 큰 두려움인 불법촬영 범죄에 경찰청의 역할을 견인해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통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웹하드 업체의 불법 구조를 고발해 경찰의 수사방향을 바꿨고, 올해에도 경찰이 사용하는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의 허점을 밝혀내 경찰청의 장비 선진화와 탐지인력 전문성 강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국회 등원 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를 역임하는 등 시민운동가로 활동해 오셨습니다. 당시의 활동내용을 잠시 회상해 주신다면…

   
▲ 안양소방서 격려 방문 시 기념촬영 모습

저는 여성 인권과 언론 영역에서 30년 정도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여성재단 등의 여성 단체에서 여성의 인권과 성평등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등에서 미디어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조직에도 몸담아 시민운동을 확산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법을 익혔습니다. 저의 오랜 여성 인권 운동의 연장선에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한부모 당사자분들과 함께 숙의하여 법안을 마련했고, 본회의를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양육비 긴급지원의 자격기준이나 기간을 확대하는 등 한부모의 양육에 대한 지원강화와 한부모 가족에 자립 지원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자 뿐만 아니라 뒷좌석을 포함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승자의 안전띠 착용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발표·질의하셨는데, 동승자 안전띠 착용 실태 및 대책에 관해 말씀해주십시오.
안전띠 미착용 단속 현황을 경찰청으로부터 받아보니 최근 2년간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단속 건수는 2017년도 79만건에서 2018년도 40만건으로 2배 가까이 줄어든 반면,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단속 건수는 2017년도 1만건에서 2018년도 3만건으로 3배 증가했습니다. 즉,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 문화는 자리를 잡았지만, 뒷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하는 것은 아직 정착이 미흡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단속강화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2년까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의 10%를 여성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의 경우 현재까지 여성고위 공무원이 전무할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별에 따른 신체적인 ‘차이’를 인정하되, 능력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방대원은 신체능력이 중요한 직업군이긴 하지만, 성별을 이유로 기회조차 주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위험 직군인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청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2017년 28.6%에서 2018년 33.3%로 증가한 반면 소방청은 전무합니다. 소방청도 현실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 국정감사 질의 모습

의원님께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처럼 주택화재 감지기 미설치에 따른 인명피해가 여전합니다. 관련 실태와 대책에 관해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화재 현황을 보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310명 정도 발생합니다. 그 절반 정도인 148명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즉, 화재 발생 시 사망자 비율이 주택화재에서 유독 높게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은 화재를 빨리 인지해주는 화재감지기가 화재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2018년 전국에서 주택 화재로 숨진 143명 가운데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주택에서 사망한 경우는 11명인 반면, 미설치 주택에서의 사망자는 63명으로 크게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택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2015년부터 마련한 만큼 화재감지기 등을 집에 설치할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국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사업이 정부예산안에는 2억만 편성돼 있었는데, 저의 증액 질의를 통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으로 25억이 반영됐습니다.

금년에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나 활동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셨는지요.
올해 사실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뿐 아니라, 국회 입법 우수의원, 공동선 의정활동상 등 많은 수상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상 성과가 있었던 이유는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면서도 취약한 사각지대의 안전을 보장해온 노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명 ‘살충제 계란 사태 방지법’, ‘임상시험 안전 보장법’ 등을 통과시키며 먹거리 및 의약품의 안전을 확보했으며, 불법촬영물 유통의 웹하드 카르텔 문제를 파헤쳐 불법촬영 범죄 피해를 막았던 성과들을 잘 평가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로 등원하신 의원님의 향후 계획에 관해 궁금해 하는 독자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략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경기도 안양에서 출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마땅한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정부에 지적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또 제 모토인 ‘뒤처짐없이 함께’처럼 아무리 외쳐도 잘 전달되지 않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되고자 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토로해도 듣지 않는 정체된 정치를 바꿔서 안양시민들의 목소리가 되고 싶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20대 국회 마무리 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말씀부탁드립니다.
언론보도의 평가에 의하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중 가장 내실이 있는 감사위원으로서 인정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은 정부에 대한 감시기능과 입법기능, 크게 두 축으로 역할을 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좋은 성과로 마무리한 만큼 입법 역할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발의했던 법안들이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 끝까지 매진할 생각입니다.
발의한 법안 중 대표적으로 ‘KT 통신구 화재예방법’이 있습니다. 500m 미만 통신구에도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여, 지난해 통신 대란을 일으켰던 KT통신구 화재사고와 같은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입니다. 올해 1월 발의했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심사가 시급합니다. 이외에도 ‘승강기 안전관리법’, ‘햄버거병 재발 방지법’ 등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은 많은데 남겨진 시간은 짧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소방관을 비롯한 전국의 안전인, 그리고 산업현장 노동자들에게 안전과 관련해 당부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애써주시는 소방관, 산업 현장 노동자, 전국의 안전인 여러분,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명을 다해주시는 노고에 큰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안전문화와 안전한 대한민국은 모두에게 행복을 주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의 고충을 잘 듣고 안전인들이 안심하고 일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소방차량 교육시설이 부족해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한 채로 일선에 배치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해서, 긴급 상황에서 과속과 같은 위험한 운전을 감행해야 하는 소방관에게 소방차를 운전하는 실질적인 연습 공간 확보를 위한 연구 예산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기본급 인상 필요성을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기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업무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공안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경감·순경 외 계급의 기본급이 공안직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심의 결과 증액까지 반영시키지는 못했지만 부대의견에 제시해 정부가 개선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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