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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19 본지 선정안전보건 10대 뉴스안전 분야 박람회 ‘성황’…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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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7  13: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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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역시 안전보건분야에서 많은 뉴스가 지면을 채운 한해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공포와 시민노동단체의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촉구가 이목을 집중시켰다. KISS 전시회부터 안전산업박람회, 금년에 첫 선을 보인 건설안전박람회까지 박람회 개최 소식도 핫뉴스로 관심을 끌었다. 강원 고성 속초 산불 발생은 지금도 가슴 아픈 뉴스로 기억되고 있다. 안전정보는 금년 한해 주요 안전보건뉴스를 중심으로 ‘본지 선정 2019 안전보건 10대뉴스’를 정리·게재한다.
 
안전분야 박람회 개최 ‘성황’

   
 

매년 산업안전보건강주조간에 열리는 KISS 전시회,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리는 국내 최대의 안전산업박람회와 동시행사로 열리는 ‘기상기후박람회’, ‘국제도로교통박람회’, 그리고 올해 새롭게 개최된 ‘건설안전박람회’ 등 안전관련 박람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와 내용이 확대되며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특히 올해 5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개막식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와 안전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이번 박람회는 안전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대기업, 선도기업 및 관련 정책과 시스템을 소개하는 공공기관 등 480여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했으며, 혁신성장관, SOC안전존, 미세먼지특별관 등의 전시분야와 수출상담, 안전체험마을, 컨퍼런스 등의 부대행사로 구성됐다. 또 안전산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함께 열렸다.
전시회에서는 또 참가기업의 영업성과 확대를 위해 수출상담회와 특허·조달설명회 등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작년 대비 2배나 많은 100여명의 해외관계자를 초청해 사전 매칭을 통한 ‘수출상담회’가 진행됐다. 해외관계자는 중국, 키르기스스탄 등 10개국 해외 정부대표단을 포함해 25개국 84개사 해외 바이어로 구성됐다.
‘안전체험마을’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7개 분야 59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올해는 지진 가상현실·교통안전 가상현실 체험, 미세먼지AR체험 등 가상현실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됐다.
또한 정부기관, 기업, 학·협회 등에서 56개의 컨퍼런스를 개최, 안전 분야에 대한 관심사를 논의했다. 동시에 ‘MCR캠페인 국제 컨퍼런스’, ‘100대 건설사 안전부서장 회의’ 등 다양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올 해 첫선을 보인 ‘2019 한국건설안전박람회’가 안전산업박람회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등 관심 전시회로 급부상했다. 이번 전시회는 건설안전 관련 50여개의 우수업체 및 기관이 참가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촉구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에 대한 노동계 및 노동관련 단체의 목소리가 높은 한해였다.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등으로 구성된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권이 개악한 노동자 생명안전제도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부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잠시 떠들어대면 그만인 정부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자본의 이윤과 맞바꿔치는 정부 △노동자를 죽인 자본에 고작 벌금 몇 백만원으로 면죄부를 주는 정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파기하는 정부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권은 자신이 약속했던 ‘노동자 보호’가 아니라 노동자를 죽인 ‘사업주 보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국민과의 약속 즉각 이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지침을 비롯한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을 중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 등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도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결의대회를 갖고 “문재인 정권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생명안전제도 개악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소방관련법 6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방분야 국가직 전환이 명문화되고,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지난해 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해 금년 6월 25일 의결됐다. 다음 날인 6월 26일 해당 법안들은 여야간의 의견 재조정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됐고 지난 9월 23일에 여야합의로 의결됐다.
이후 법안처리속도에 탄력이 붙으면서 10월 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월 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근거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해 지방소방공무원은 모두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된다. 또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도 대형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 4월초 강원도 고성 등 5개 시군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이 산불로 임야, 주택, 비닐하우스·창고 전소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임야, 주택, 비닐하우스·창고 전소 등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상 능력으로는 수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인 수습·복구를 위해 이날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강원 동해안 지역 5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망·부상자 또는 주택전소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세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실시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9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6가지 혜택이 주어졌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사항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했다.
복구비 1853억원은 인명 피해, 주택 전·반파, 농·임업 및 소상공인 피해 등 사유시설에 245억원(12.5%), 산림·문화관광·군사시설 등 공공시설에 1608억원(87.5%)이 사용된다.
지역별로는 고성 664억원(40.7%), 동해 445억원(24.1%), 강릉 331억원(18.7%), 속초 219억원(12.8%), 인제 67억원(3.7%) 순이며 강원도에도 127억 원(11.7%)을 지원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올해 초 공포했다. 이로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1년 후인 내년 1월 16일 시행에 들어간다.
산안법 전부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확대,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 제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도 도입 등 사업주 의무와 관련 규정이 다수 포함됐다.
하청 노동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 장소, 시설·장비 등과 관련해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이 강화되고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중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에서는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주와 도급인의 처벌 수준도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했으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또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였다.
또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케 해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특별대책위 출범

   
 

환경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6개월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확정됐다.
이 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특위)’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법이 시행되는 지난달 15일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한다.
기획단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의 조정과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출범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미세먼지 문제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위원으로 대거 참여한다. 우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은 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정부·지자체 등을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42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장, 소상공인 대표, 상시 야외 근로자, 농촌 지역 마을 대표 등 시민 7명도 위원에 포함됐다.

범정부 건설 추락재해 방지대책 추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추락사고 방지대책’ 마련, 추진에 들어갔다.
이 계획에 따라 설계단계에서부터 착공~완공까지 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는 과태료 등의 제재가 추진된다. 공공공사의 설계 시 목적물의 안전성 외에 시공과정의 위험요소까지 발굴해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향후 민간까지도 해당 규정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2~9층 건축물 공사에 대해서도 착공 전 가설·굴착 등 위험한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게 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현장 사용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공사는 설계 및 계약에 일체형 작업발판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 국가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민간도 원칙적 사용을 유도한다.
또한 민간부문, 특히 추락에 취약한 20억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함께 국토교통부도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 보증·공제료 할인 등의 혜택 제공을 병행하여 일체형 작업발판의 현장 사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재래식 강관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가설구조물의 안전 검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근로자가 추락위험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가설·굴착 등 위험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시공자는 사전 작업계획을 감리자에게 확인 받은 후에만 작업을 착수토록 하는 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불시점검을 소규모를 포함한 전 건설현장까지 확대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 부여,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의 통합,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안전보건공단 조직개편 단행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이 공단 창립 30년만에 최대 규모 조직을 단행했다. 공단의 조직개편은 현장중심, 전문성강화, 책임경영의 3대 원칙에 따라 조직을 개편, 대한민국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선도하는 조직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조치이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미래대응추진단’의 신설이다. 공단은 산업의 고도화·첨단화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 및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추진단’을 설치했다. 추진단 산하에는 전자·건설·서비스·화학 등을 전담하는 4개 부서를 신설해 산업별 재해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4대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모델을 마련한다.
산재사고조사의 신속·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단 본부에 ‘중앙사고조사단’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미래 국가예방전략 수립을 선도하기 위해 ‘빅데이터팀’을 신설했다.
안전보건공단 본부 조직은 사업기획과 집행 부서를 분리해 견제와 협력을 통해 재해예방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토록 했으며 일선 조직은 지역거점조직으로서의 현장 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존의 6개 지역본부 21개 지사 체제를 광역시·도 단위 16개 지역본부와 11개 지사 체제로 개편했다. 기관장에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며, 인력운영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 노조는 최근 공단의 조직개편을 비판하며 조직의 원상회복을 주장하기도 했다.

10대 건설사 안전경영선언

   
 

지난 5월 삼성물산 서울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가 참여한 가운데 10대 건설사 안전경영 선언식이 개최됐다.
선언식에는 이재갑 장관과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 고용노동부 박영만 국장, 고용노동부 김영기 서울강남지청장 등 정부 관련 부처 인사와 △삼성물산(주) 이영호 대표 △현대건설(주) 박동욱 대표 △대림산업(주) 박상신 대표 △(주)대우건설 김형 대표 △GS건설(주) 우무현 대표 △현대엔지니어링(주) 김창학 대표 △(주)포스코 건설 이영훈 대표 △롯데건설(주) 하석주 대표 △SK건설(주) 임영문 대표 △HDC현대산업개발(주) 김대철 대표 등 10대 건설사 대표가 참석해 안전경영선언문에 서명하고 안전겅영 추진을 약속했다.
이재갑 장관은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관행이 가장 중요하며 그러한 인식이 현장에 뿌리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두용 이사장은 “각 사업장을 현장 시찰하면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며 “정부와 건설사들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을 위해 정부에서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또 “건설현장의 근원적 안전 확보를 위해 원청의 책임경영과 선제적인 안전투자 확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SS 안전강화 대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가 실시한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결과를 공개하고, ESS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관리대책 및 ESS 산업생태계 경쟁력 지원방안 추진에 들어갔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부터 집중적으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현장실태조사, 정밀안전진단, 다중이용시설 설치 ESS의 전면 가동중단 등 다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해 왔다. 특히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다중이용시설 전면 가동중단과 함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약 5개월간 조사활동을 실시했다.
조사위는 전기, 배터리, 화재 등 19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총 23개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와 자료분석, 76개 항목의 시험실증을 거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전체 23건의 화재사고 중 14건은 충전완료 후 대기중에 발생했으며, 6건은 충방전 중에 났고, 설치·시공중에도 3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원인으로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4가지 요인을 확인했다.
일부 배터리 셀에서 제조상 결함도 발견됐다. 이러한 결함을 모사한 실증에서 화재가 발생하진 않았으나, 조사위는 제조결함이 있는 배터리가 가혹한 조건에서 사용된다면 위험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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