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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즈음하여…‘국가·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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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7  12: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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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발행인 이선자

현재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는 소방공무원 신분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지난달 19일 관련 6개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됐다.

소방청장의 대국민 보고문중 ‘소방의 새 역사 시작’, ‘그토록 염원했던 영광의 순간’이라는 표현에서 읽히듯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화는 소방분야의 숙원과도 같은 사업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뤄진 것이다.

사실 최근 소방계는 지난 10월 31일 발생한 독도 소방헬기 추락과 이에따른 소방관 순직 실종 등으로 좋지 않은 분위기였다. 이로 인해 지난달 초 예정됐던 소방의 날 기념식도 전격 취소됐다. 소방청장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대국민 보고문 발표에 앞서 순직 소방관들의 명복을 빌고,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품으로 돌아오기를 빌며 국민들 앞에 다시한번 고개를 숙였다.

현재까지도 엄숙한 분위기가 엄연한 현실이지만 그래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비단 소방공무원을 넘어 전 소방계에 큰 메시지를 던져준 결정임에 틀림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직화가 목표가 아니라 이를통해 실현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점이다. 즉,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이같은 주문은 소방청장의 보고문에도 명확히 나타나 있다. ‘국가·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우선 지역에 따른 격차없이 소방서비스의 수준과 안전도를 균등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중앙을 중심으로 총력대응활동을 강화하고 전국의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의 안전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하위 법령개정 등 후속작업도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않은 일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실현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 점을 상기하여 국가직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순기능이 가장 효율적으로 반영되도록 세밀한 노력과 추진이 동반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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