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환 대표노무사

지난 2017년 11월 하순 울산 소재 모 울산공장 DPP 사업장에서 월 1회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모 근로자가 정기점검 작업도중 승강기가 움직이며 협착되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당시 검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 되어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인 수급업체 주식회사 B와 대표이사 A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 되었다. 하나의 산업재해라는 개념을, 혹은 사전전 의미를 생각할 때, 사후보상적인 업무상 재해여부나 산재 적용 여부 등의 판결은 굉장히 많으나,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결은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우리 산업현장 법률의 역사인 것 같기도 하다. 해서 15년여 산재 현장에서 일해 온 노무사이자 손해사정사로서 최근의 지방법원 판결이지만 내년 확 달라지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의 무게감이 그 어느때보다 더해지는 올해 마지막 호에 동 관련 판결을 간략히나마 분석해 싣고자 한다.

1. 사건개요
(1) 사건일시 : 2017. 11. 하순경
(2) 사건장소 : 울산소재 공장 DPP 내 화물용 승강기 점기 점검 현장 내
(3) 사고내용 :
- 피고인 1. A 남 55생(B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2. 주식회사 B(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업체)
- 피재근로자 : E
- 피의 공소사실 개요 /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쟁점 :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①승강로 피트 내 피해 근로자가 작업한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기준에 맞도록 하지 않고, ②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승강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하는 등으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인바, / 울산 공장 도급인으로부터 용역계약을 통한 수급인 사업주인 B에게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피고인 A가 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2. 법원의 쟁점별 판단
(1) 조도유지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 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작업장소인 승강로 하부가 B의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 해당하여 B에게 위와 같은 조도유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자체 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승강기의 관리주체인 공장 소유 C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월 13만원에 2017년 1년간 승강기 보수 계약 체결 후 B는 계약에 따라 11월 정기점검 일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승강기관리주체인 원 도급인 C는 법률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점검의무가 있는 반면, B는 C와의 대행계약에 따른 일시적 점검의무를 부담할 뿐인 점, 수급인에 불과한 B에게 도급인인 C의 공장 시설 일부인 승강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후 C가 승강로 하부에 안전보건규칙의 기준을 충족하는 조명을 설치한 점(사고후 당시 조도는 28럭스 였음) 등을 감안하여 B에게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안전보건규칙 조항을 B가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2) 승강기운전정지의무: 안전보건규칙 제9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수송기계의 검사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규정을 기계가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반드시 기계를 운전하면서 검사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검사에 통상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근로자의 위험을 이유로 처음부터 기계를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검사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계의 운전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을 초과하는 특별한 객관적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예견되는 경우에 한하여 운전정지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승강기의 운전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점검하는 작업을 필수로 보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점검을 할 사실 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동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판시하였다.

3. 맺음말
이번 판결의 결론은 B에 조도유지의무나 승강기정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와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다.
통상 하나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세가지 측면의 법률관계가 문제되게 된다.
그 첫째는,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 라인 조직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고 둘째는,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민사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적 책임, 셋째는, 이에 대한 행정벌적 책임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형사적 책임은 크게 두가지로 대별 된다. 하나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한 문제이다. 통상 필자가 산재 사건에 대해 업무처리나 상담을 하다 보면 후자에 대한 문의 및 논쟁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개정 산안법 38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산안법 39조(보건조치의무 위반)[개정전 23조 / 24조]의 적용 여부는 전적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내용의 위반 여부이다. 역으로 이야기 하면 중대 산업재해사건이 발생하여 현 23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죄의 규율 대상이라 하더라도 안전조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위반한 것이 없다면 산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실무에서는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 사건의 경우, 일례로 안전보호망 설치 위반 등으로 추락하였더라도 1명이상 사망한 재해가 아닌 이상은 단지 해당 지역 경찰에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만 현장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중에 피재 근로자 측에서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진정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재차 처벌 할 수 없는 경우들도 보아왔고, 현재도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다.
내년 1월 16일부터 우선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각 현장에서는 산재 은폐를 통한 보고 위주, 허위 산재 축소 위주 예방활동은 앞으로 현장에서 통하지 않을 것임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다. 실질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