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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안전규제 개선에 시민사회가 적극 나선다.안실련, 안전관련 법ㆍ기준 개선을 위한 전문가 포럼
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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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30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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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시민단체인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이 불합리한 안전관련 법ㆍ기준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선다.

지금까지 각종 안전규제는 사고가 난 이후에 사후 약방문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으나 앞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예방적 차원에서 안전규제를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바꾸어야 우리사회 안전수준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낮출 수 있는지 시민사회와 관련부처가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삼성안전환경연구소의 후원으로 안실련 안전정책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관련 법ㆍ기준 개선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금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전기, 가스, 화재, 교통, 시설 안전 등 각 분야 안전규제 중 사회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안전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가 포럼은 10월 18일 가스안전분야를 시작으로 교통안전은 10월 19일, 화재안전ㆍ시설안전ㆍ산업안전ㆍ전기안전 분야는 10월 24일 관악구 조원동 소재 안실련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총 48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주요 개선 대상 과제를 보면

가스안전의 경우 현재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있는 ‘소형 가스 저장탱크 안전관리 강화’와 ‘가스안전설비 인증제도 개선’ 등 6개 과제 선정
시설안전의 경우 생활SOC 등 ‘노후 인프라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투자 강화’, ‘3종 시설물의 성능평가 대상 포함’ 등 4개 과제 선정
화재안전의 경우 각종 화재현장에서 스프링클러의 미 작동, 불량 소방장비 유통 문제 해소를 위해 ‘소방용품 내구연한 기준 개선’, ‘주택형 스프링클러 설비 개발’ 등 19개 과제 선정
산업안전의 경우 현재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되어 통합관리가 부실한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산업재해 예방사업 일반회계 출연금 확대’ 등 10개 과제 선정
전기안전 분야의 경우 현행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 분리발주’ 등 7개 과제를 선정하고 교통안전의 경우 ‘병원인접도로 제한속도(30㎞/h) 도입’ 등 2건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안전규제 개선대상 과제는 청와대, 총리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법령과 제도운영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범정부 차원의 안전규제 개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앞으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안실련 정재희 공동대표는 앞으로 “안실련이 안전분야 법ㆍ제도 개선과 사회 안전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등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시민사회 목소리를 대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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