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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보며…협치에 기초한 정책 추진과 국정감사가 진행됐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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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8  16: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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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발행인 이선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매년 국정감사 중계를 보며, 국감현장을 방문하며 느껴왔던 회의와 의문부호가 올해도 여전한 한 해였다. 아니 오히려 올해는 그러한 느낌의 정도가 더욱 심했던 한 해였던 것 같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으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했던 기대감이 여지없이 무너져버렸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책 감사, 진영논리를 떠난 진정성 있는 감사, 국민적 관심사와 부당성에 대한 지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편을 갈라 한치의 양보 없이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다는 진영논리가 국민을 반으로 가르고, 나아가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여버렸다. 그런 와중에 국정감사는 주연은 커녕 조연의 자리도 차지하지 못한 듯싶다.

여당 초재선 그룹에서 주목받는 정치인으로 꼽히는 이철희 의원과 표창원 의원이 최근 연이어 불출마를 선언하는 모습에서 현실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무기력증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표창원 의원의 불출마 멘트 “사상 최악의 20대 국회 책임지겠다. 중립적 시민 혹은 저를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조차 실망했다는 말을 듣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말이 정파를 떠나 모든 현실을 대변해 주는 듯 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위험의 외주와 입법 관련,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과 호우 방지대책 등등 안전분야의 산적한 현안 역시 정치적 접근과 진영논리에 가려 겉핥기 식으로 언급되거나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분야 또한 너무도 아쉬운 2019년 국정감사가 아니었나 싶다.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 하나가 ‘협치’이다. 협력이 전제됐지만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기에 생겨난 말일 것이다. 앞으로는 복지 안전 환경 등 국민의 삶 및 안전과 직결된 분야 만이라도 협치에 기초한 정책 추진과 국정감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년 새로이 구성되는 21대 국회는 진정 그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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