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달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책감사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안전과 관련된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몇몇 의미있는 내용이 제시되기도 했다. 안전과 관련된 주요 질의 및 발표자료를 요약 게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국내 100대 건설사 시공 현장 사망 노동자에 대해 지적했다.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2016년 74명, 2017년 73명, 2018년 72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지 않으며, 재해자는 2016년 1천430명, 2017년 1천700명, 2018년 2천547명으로 오히려 급증했다.
산재발생 1위 기업은 GS건설로 3년간 사망 10명, 재해는 819명이 발생했다. 뒤를 이어 2위 대우건설(사망 13명, 재해 461명), 3위 대림산업(사망 11명, 재해 323명), 4위 현대건설(사망 12명, 재해 316명), 5위 롯데건설(사망 6명, 재해 260명), 6위 SK건설(사망 8명, 재해 181명), 7위 삼성물산(사망 5명, 재해 149명), 8위 포스코건설(사망 17명, 재해 137명), 9위 부영주택(사망 4명, 재해 137명), 10위 두산건설(사망 5명, 재해 114명) 순이었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재해자는 137명이지만 사망은 17명으로 사망자순으로는 건설사 중 1위를 차지했다.
지난 3년간 전체 건설업 노동자의 사망자 수는 총 1천490명으로 2016년 499명, 2017년 506명, 2018년 485명이었다. 사망자가 줄지 않고 매년 497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이다.
송옥주 의원은 “대기업 건설사가 직접 시공하는 현장의 사고 사망자는 줄지 않고, 사고 재해자는 오히려 대폭 증가하고 있다”면서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재은폐를 시도하는 부도덕한 건설사는 퇴출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산재은폐가 반복되는 건설사는 현장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산업재해 은폐의 폐단을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은폐가 발생한다는 것은 법 집행을 더욱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여객운수업 과로사 비율 높아

▲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과로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전체 과로사 사망수는 457명이며 과로사 만인율은 0.24명인 가운데 운수창고통신업의 과로사 만인율은 0.74명으로 여타 업종 평균의 3.1배에 달했다. 이에 반해 금융 및 보험업 0.08명, 제조업 0.30명,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0.26명, 건설업 0.16명, 기타의 사업 0.20명이었다.
표준산업분류상 운수창고통신업에는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구역화물운수업, 운수부대서비업, 통신업이 포함된다. 이중 과로사 사망자는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과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에 집중됐다. 두 업종의 연간 과로사 사망자는 20~40명 수준으로 운수창고통신업 과로사 사망자의 절반에 육박했다. 사망만인율의 경우에도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은 1.93명,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은 1.21명으로 전체 과로사 만인율 평균에 비해 각각 8배, 5배나 높았다.
택시와 버스 종사자의 과로사 사망률이 높은 것은 장시간 노동, 야간 및 교대근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택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58조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돼 업체마다 다르지만 통상 5시간 정도의 소정 근로시간만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 사납급 제도로 인해 1일 12시간 장시간 노동이 통상적이며, 주야 맞교대까지 이뤄지고 있다. 노선버스도 올해 주52시간이 적용되기 전까지, 하루 18시간에서 20시간씩 운행 후 다음 날 쉬는 격일제나 16시간에서 18시간까지 이틀 연속 근무한 뒤 사흘째 쉬는 복격일제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교대제 사업장이었다.
이정미 의원은 “과로사는 사고사와 마찬가지로 노동자 개인의 불행이 아닌 중대 산업재해”라며 “과로사를 막기 위해 장시간 근무, 야간 근무, 교대 근무 사업장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대해 “과로사가 1명이라도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 진단 및 근로시간 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며 과로사 재발 방지 노력을 주문했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서 확정판결된 유족급여 행정소송 377건 가운데 28.9%에 해당하는 109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7.5%에 그쳤던 패소율은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다 지난해엔 전년대비 8.9% 가량 크게 늘며 30%에 가까운 패소율을 기록했다. 전체 행정소송 중 유족급여 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내외로 낮지만 패소율은 장해급여 7.8%, 요양급여 15.3%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 전체 소송 2천412건 중 344건이 패소하면서 14.3%의 패소율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유족급여 사건의 패소율 28.9%는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신창현 의원은 “공단의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산재로 인정한 것은 공단의 산재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미”라면서 “사후 보상도 중요하지만 근본대책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과로사 예방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위의 소방청 국감 모습

행안위 소병훈 의원, “112 출동시간 늦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경찰이 긴급으로 분류한 112신고에 출동하는데 걸린 평균 도착시간이 5분 20초”라고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이는 5년 전인 2014년 평균 도착시간 3분 50초보다 1분 30초 늦은 시간이다.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국 긴급신고출동 도착시간은 5분 20초로 전년의 5분 21초에서 1초 단축됐다. 그러나 도착에 2016년 5분 2초, 2015년 5분 4초보다 더 걸리고, 특히 2014년 3분 50초보다 47.8%의 시간이 늘어났다.
지방청별로는 강원이 6분 34초로 가장 오래 걸렸고, 제주가 6분 33초로 6분을 넘기는 곳은 두 곳이었다.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지역은 대구 3분 49초, 서울 4분 20초였다. 나머지 13개 지방청은 모두 5분대였고, 전국 평균인 5분 20초보다 오래 걸리는 곳도 13개소(인천,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였다.
지난해 비긴급신고 도착시간은 5분 39초로 긴급신고와 19초 차이를 보였다. 비긴급신고도 도착시간은 전년 대비 11초 빨라졌지만 2016년 5분 20초, 2015년 5분 15초, 2014년 4분과 비교하면 아직 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비긴급신고 도착이 가장 느린 곳은 제주(7분 10초)였고, 두 번째는 6분 54초 강원이었다. 비긴급신고가 가장 빠른 곳은 4분 39초의 서울이고, 그 뒤를 4분 50초의 대구였다.
지난해 전남과 전북의 경우 긴급신고보다 비긴급신고에 더 빠르게 도착하는 특이한 모습을 보였고, 긴급신고와 비긴급신고 간 도착시간의 차이가 가장 덜 나는 곳은 강원이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긴급신고 도착시간은 지난해보다 6초 단축된 5분 14초, 비긴급신고는 지난해와 동일한 5분 39초를 기록했다. 울산, 충남, 전남, 경남은 긴급신고 도착시간이,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남부,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는 비긴급신고 도착시간이 작년보다 미흡한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112신고는 국민이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고, 모든 지역에서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여야 한다”며 “국가가 경찰에 부여한 합법적인 권력이 국민의 부름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이후 화학사고 발생 1천여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2014년 이후 화학사고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46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의 누출, 폭발 및 이로 인한 화재발생 등을 포괄하는 사고로, 단 한건의 사고로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4년 233건이던 화학사고는 2018년 277건으로 늘어나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205건), 경북(53건), 울산(47건), 인천(43건) 순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이후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464명에 달하며 이중 사망자가 20명, 부상자가 444명에 이른다. 특히 아래 현황은 출동 대응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후 사망과 부상으로 판단된 사례도 추가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정 의원은 “화학사고는 단 한 건의 사고로도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사고인 만큼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물질특성을 고려한 전문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