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건강협회(회장 정혜선)는 지난달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근로복지연구원의 김경하 책임연구원은 산재보험에서의 근로자 과로사 현황 및 사례를 발표했다. 김경하 연구원은 “과로성 재해는 과로로 인해 발생하는 뇌심혈관질병이고 최근 우리나라는 과로자살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일본에서는 정신질환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에서 과로사 보상현황을 뇌심혈관질환과 정신질환으로 살펴보면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16년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22%에 그쳤으나 ’17년 32.6%, 지난해에는 41.3%로 크게 증가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정률 또한 ’16년 41.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73.5%로 늘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김경하 연구원은 “운송 관련 서비스업과 보건업 등 5개 특례업종 종사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지 않는 점,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로사의 산재보상과 관련 김 연구원은 “최근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뇌혈관 심장질병 만성과로 인정기준이 확대됐다”면서 뇌심혈관 질환에서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진단문제, 과로의 질적 요소를 일관성있게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필요성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하 연구원은 이어 “일본은 과로사 유족과 시민사회가 함께 10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 제정을 이뤄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과로사 방지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접근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