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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가설협회, 추락사고 예방 가설공사 안전 확보방안 논의김일수 안전보건공단 본부장, 건설안전 정책방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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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1  13: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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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가설협회(회장 한영섭)는 지난달 26일 킨텍스에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가설공사 안전 확보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일수 안전보건공단 사업기획본부장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건설안전 정책방향’ 발제에서 사망사고 감소 긴급대책 등 시행중인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공단의 필수사업을 제외하고 재해예방사업을 패트롤 지도형태로 전환하는 등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추락사고 예방에 효율적인 ‘시스템비계’ 사용 현장에 대한 감독 면제 등 소규모 사업장 시스템비계 설치 보편화를 유도하고 패트롤카를 활용, 건설현장 밀집지역을 집중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선진화 추진 중장기 대책으로 건설공사 전 과정 안전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김일수 본부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건설안전 정책방향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건설안전 정책에 따르면 취약시기 특성화된 감독 강화, 특히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재해 감독을 강화한다.
중소규모 건설업체와 관련,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을 현행 120억원 공사현장에서 50억원 공사현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기술지도 대상을 공사금액 3억∼120억 규모 현장에서 1억원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 횟수도 월 2회로 강화했다.
공사금액 3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사망재해 다발 취약공사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김일수 안전보건공단 사업기획본부장

또한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법 위반 사항 발견시 엄정한 행정·사업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반적인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 김일수 본부장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진입을 앞두고 있으나 산업현장에서는 사고로 연간 1천여명이 사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산재사망자수는 일본 독일 등에 비해 2∼3배 가량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일수 본부장은 또 “지난해 기준으로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약 25조원”이라면서 “이는 4억원짜리 아파트 약 6만3천세대를 건설하거나, 연봉 3천만원 근로자 83만9천명을 채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산재 예방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춘 동국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비계작업 안전기준 발전방안’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 비계 작업발판간 승강설비 설치기준을 명문화해 작업자 승하강시 추락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계 설치 해체시 안전난간 선행공법을 적용토록 규칙을 개선, 설치 해체시 추락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춘 교수는 전반적인 가설공사 재해예방과 관련 △임의가설이 아닌 지정가설로 제도화 △설계도서 생산의무화 △가설업체 선정방식 개선 등을 제안했다.
최칠영 팀장(한국건설가설협회)은 △비계공사 작업안전 △사용부재 선정기준 △비계구조물 기술안전점검 사례 △비계구조물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술안전 점검 요령 등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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