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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김철민 의원·국민안전위원회,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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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1  1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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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세미나가 국민안전위원회 및 김철민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8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우송대 안전학과 이동경 교수는 ‘국가의 재난원인조사- 문제점과 해결방안’ 발표를 통해 “사고가 재발하는 이유로 사고의 원인이 개개인의 부주의나 규정의 위반에서 오는 것보다 관련제도와 규정의 불합리성과 사회구조적 문제와 관습 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는 겉으로 보이는 법규 위반사실과 1차적 사고원인이 될 수 있는 결함만을 주로 다루는 등 사고관계자 처벌에만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 등을 갖춘 상설 독립적 재난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직무의 중요성이나 국민의 안전보호의 과제 등을 고려해볼 때 기존의 상설 원인조사기구를 통합한 통합형 상시 국가재난원인 조사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양형 경기도소방재난 본부장은 ‘위기관리 등 재난관리 정책방향’ 발표에서 “대응 위주의 재난에서 생명과 재산 등 사회적 위협을 망라하는 ‘포괄적 재난’시대로 변화하는 등 재난패러다임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다”라며 “정부·비정부·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전략적·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안전학회 이용수 부회장은 ‘안전문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현장 안전관리 해법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건설업 취약분야는 사고위치별로 작업대 등 가설구조물, 규모는 20억 미만 소형현장, 공공보다는 민간분야이며 균형을 잃는 등 작업자 부주의가 70.4%를 차지한다”면서 “예방과 피해최소화를 통한 중대재해 방지로 위험을 제거 또는 통제해야 하며 국민 일상생활에서 안전에 관한 가치, 규범, 행동, 시스템 모두를 준수해 안전문화를 장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무엇보다도 민과 관이 함께 안전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적절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늘 포럼을 분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안전위원회가 그 가교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위원회 김홍관 준비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 외치고 선진국으로 자리매김을 간절히 원하지만 국민의 안전은 아직까지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년에 자살 1만3천여명, 교통사고 4천여명, 산업사고로 1천여명의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화재, 재난, 생활안전 등 국민을 위협하는 안전사고는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OECD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세월호 등 큰 사고나 매스컴이 관심을 갖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안전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라며 “오늘 포럼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그리고 OECD 국가 중 안전사고로 국민이 사망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게 국민안전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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