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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김용균 특조위 조사보고의 의미월간안전정보 본지 이선자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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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8  17: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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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발행인 이선자
최근 ‘미스터 중재인’으로 불리는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취재기자단과 마주하며 후레쉬 세례속에 마이크 앞에 섰다. 바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위원장으로 그동안 진행한 조사를 보고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김지형 특조위 위원장은 △구조·고용·인권 △안전기술 △법·제도 개선 등 3개 분야로 내용을 분류해 발표했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권고안이 같이 발표됐지만 모두를 제한된 지면에 담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양이 많다.
대표적인 권고안 몇가지만 소개하면 △발전사의 경상정비 및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의 민영화·외주화 철회 △위험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한 필요인력의 충원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 현실화 △산업재해의 은폐 요인 해소를 위한 경영평가나 발전사 내부평가 지표에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감점지표 제도 개선 △사업주에게 안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부과하는 안전관리조직체계 구축방안 마련 △원·하청 공동의 안전보건조직체계의 강화와 운영방법의 개선 방안 마련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을 위한 고용노동부 안의 조직 개편·강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 등이다.
특조위가 이날 제시한 권고안은 노동계와 안전보건계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왔던 개선대책과 다름아니다. 특조위에서 정부로 공이 넘어간 느낌이지만 그저 두고 볼 일만도 아니다. 그래서 이날 발표 말미 김지형 위원장의 첨언이 더욱 의미있게 받아들여진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은 그 모두를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아주 많다. 단편적인 방책만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했다. 또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이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겠다”면서 “다만, 위원회가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최대한 숙고해 제시한 권고안이 발판이 되어 노동안전을 한 발이라도 앞당기게 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가슴속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언급이다. 특조위는 9월말로 모든 임무를 마친다. 김지형 위원장의 말처럼 이제 한발짝 떼었을 뿐이다.
국가는 나머지 책무를 다하고,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끊임없이 주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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