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된다.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26일~9.4일)
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30  21:20: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26일~9.4일)하였다.

※ 시험성적서와 다른 불량 방화문 제조·유통업자 106명 입건(인천지방경찰청)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앞으로 방화문, 단열재 등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는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가 적법한 자재가 제대로 공급되고,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현재 내화구조, 복합자재(일명: 샌드위치 패널)을 대상으로 도입되어 있던 “품질관리서 작성제도” 대상이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로 확대되는 것이다.

※ ‘품질관리서 작성제도’는 적법한 건축자재가 제대로 시공되었는지(자재의 적합 및 공급 여부)를 해당 자재의 공급과 시공에 관련된 자들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제도

시공자와 감리자는 품질관리서 1장으로 건축자재의 주요 성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자재가 반입된 물량만큼 정확하게 시공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② 개별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정보센터”에 통합 관리되어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공자와 감리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운영 중인 “건축자재 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시험성적서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대상 자재) 복합자재,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 건축자재 정보센터 누리집(http://www.kiramat.kira.or.kr)>

③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에 대한 성능 식별이 쉬워진다.

단열재 제조업자는 단열재 표면에 화재성능, 밀도 등 자재 성능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 단열재 성능정보 : 제조업자명, 제품명, 화재성능, 밀도, 로트번호 順

지금까지 화재안전 성능이 미달하는 불법 단열재가 공급되더라도, 그간 건축물 시공 현장에서 단열재의 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단열재 표면 성능정보 표기 예시 >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하여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19.4월~)하여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 자문단의 첫 번째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 자문단장 :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前 화재소방학회 회장)
참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LH 등 12개 기관·협회, 30명 화재공학 전문가 참여

전문가 자문단장인 윤명오 교수(서울시립대 교수, 전 화재소방학회 회장)는 “금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방화문 등 자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량 자재의 제조ㆍ유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7.26일~9.4일, 40일간)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오세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재난안전칼럼] 사람 잡는 폭염(暴炎)
2
건설업 2019년 시공능력 평가 결과 발표
3
[파워인터뷰]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교육훈련실장
4
[초대석] 정혜선 직업건강협회 회장
5
[우수업체탐방] (주)엔피코리아 김용신 대표이사
6
[우수전문건설업체] ㈜대전사 신명계 대표이사
7
[문화 칼럼] 음악이 있는 하이브리드 카페
8
소방청, 개청 2주년 기념‘정책소통 공감콘서트’개최
9
2019년도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10
[발행인칼럼] 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국민이 함께해야
11
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된다.
12
국내 최초 타워크레인 실습교육장 올해 말 들어선다
13
안전보건공단, 사고사망 감소 긴급대책 추진
14
[안전기술칼럼] ‘Where are we going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끝>
15
전북소방본부,화재안전특별조사 시민조사참여단(3기) 위촉
16
직업건강협회, 제4회 해외산업보건 현장연수
17
대한산업보건협회,조리종사자 정기안전보건교육
18
안전보건공단 인사
19
제52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수상자 공적
20
[이달의 보건관리자]직업건강협회 손숙경 국장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