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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관 관리감독 강화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 발의
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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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9  19: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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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2018)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319건의 사고 중 36%에 달하는 117건은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고] 지난 5년간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사망자 16명, 부상자 279명가 발생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당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5년부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중이다. [표2 참고]

환경부가 지난 2017년, 2018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규정에 따른 장비·상시근무인력 확보 미흡, ▲교재 및 장비·물자 관리 미흡, ▲인력 부족, ▲시험문제 오류항목 미조치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그러나 이같은 부실 운영이 발견되고 정상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도 한번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 교육기관의 평가·지정취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및 취소기준을 두고 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금태섭, 기동민, 김성수, 송갑석, 신창현, 이상헌, 이후삼, 임종성, 정세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표 1] 최근 5년간(2014~2018)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현황 (자료: 환경부)
(단위 : 건)

유형별

년도

소 계

시설관리

미흡

작업자

부주의

운송차량 사고

자연재해*

인명피해**

소 계

319

130

117

64

8

-

2018

54

28

18

8

0

3명 사망
28명 부상

2017

67

26

18

15

8

0명 사망
23명 부상

2016

58

20

20

18

0

7명 사망
33명 부상

2015

57

32

21

4

0

3명 사망
41명 부상

2014

83

24

40

19

0

3명 사망
154명 부상


* `17년도 사고건수 중, 포항지진(‘17.11) 발생으로 인한 자연재해 8건 포함
** 화학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현황을 집계

[표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운영 현황 (자료: 환경부)

연번

전문기관명

비고

1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15.1

2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3

()한국화학안전협회

'19.1*

4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인협회

5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19년 1월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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