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관 관리감독 강화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 발의
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29  19:38:3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2018)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319건의 사고 중 36%에 달하는 117건은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고] 지난 5년간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사망자 16명, 부상자 279명가 발생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당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5년부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중이다. [표2 참고]

환경부가 지난 2017년, 2018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규정에 따른 장비·상시근무인력 확보 미흡, ▲교재 및 장비·물자 관리 미흡, ▲인력 부족, ▲시험문제 오류항목 미조치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그러나 이같은 부실 운영이 발견되고 정상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도 한번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 교육기관의 평가·지정취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및 취소기준을 두고 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금태섭, 기동민, 김성수, 송갑석, 신창현, 이상헌, 이후삼, 임종성, 정세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표 1] 최근 5년간(2014~2018)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현황 (자료: 환경부)
(단위 : 건)

유형별

년도

소 계

시설관리

미흡

작업자

부주의

운송차량 사고

자연재해*

인명피해**

소 계

319

130

117

64

8

-

2018

54

28

18

8

0

3명 사망
28명 부상

2017

67

26

18

15

8

0명 사망
23명 부상

2016

58

20

20

18

0

7명 사망
33명 부상

2015

57

32

21

4

0

3명 사망
41명 부상

2014

83

24

40

19

0

3명 사망
154명 부상


* `17년도 사고건수 중, 포항지진(‘17.11) 발생으로 인한 자연재해 8건 포함
** 화학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현황을 집계

[표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운영 현황 (자료: 환경부)

연번

전문기관명

비고

1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15.1

2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3

()한국화학안전협회

'19.1*

4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인협회

5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19년 1월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추가 지정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오세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재난안전칼럼] 나는 파수꾼
2
[문화칼럼] 사과에 대한 雜記 1
3
국토안전관리원이 새롭게 출범합니다
4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5
[초대석] 박용환 한국위험물학회 회장
6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7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본격 추진
8
이재갑 장관, 이천 화재 중앙사고 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
9
노동부, 현대重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특별관리
10
[우수건설현장] 호반건설 성남고등 HPPK R&D센터현장
11
[특별인터뷰] 이창우 안실련 화재예방센터장/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12
[이달의 보건관리자] 강종미 국장/ 직업건강협회 인천보건안전센터
13
[우수업체탐방] 토탈세이프티
14
(주)서진, ‘코로나19 STOP’ 기부릴레이 참여
15
[발행인 칼럼] 얼마나 더 많은 근로자가 희생되어야 하나?
16
이천 물류센터공사현장 화재… 근본적 대책은?
17
우기철 집중호우 대비 전국 722개 건설현장 일제점검
18
고양소방서 이수윤 소방관 ‘KBS119상’ 대상 ‘영예’
19
국회 본회의서 소방공사법 등 안전관련 법률 대거 통과
20
‘코로나19와 사업장 방역’ 주제로 발표·토론 진행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