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관 관리감독 강화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 발의
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29  19:38:3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2018)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319건의 사고 중 36%에 달하는 117건은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고] 지난 5년간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사망자 16명, 부상자 279명가 발생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당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5년부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중이다. [표2 참고]

환경부가 지난 2017년, 2018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규정에 따른 장비·상시근무인력 확보 미흡, ▲교재 및 장비·물자 관리 미흡, ▲인력 부족, ▲시험문제 오류항목 미조치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그러나 이같은 부실 운영이 발견되고 정상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도 한번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 교육기관의 평가·지정취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및 취소기준을 두고 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금태섭, 기동민, 김성수, 송갑석, 신창현, 이상헌, 이후삼, 임종성, 정세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표 1] 최근 5년간(2014~2018)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현황 (자료: 환경부)
(단위 : 건)

유형별

년도

소 계

시설관리

미흡

작업자

부주의

운송차량 사고

자연재해*

인명피해**

소 계

319

130

117

64

8

-

2018

54

28

18

8

0

3명 사망
28명 부상

2017

67

26

18

15

8

0명 사망
23명 부상

2016

58

20

20

18

0

7명 사망
33명 부상

2015

57

32

21

4

0

3명 사망
41명 부상

2014

83

24

40

19

0

3명 사망
154명 부상


* `17년도 사고건수 중, 포항지진(‘17.11) 발생으로 인한 자연재해 8건 포함
** 화학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현황을 집계

[표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운영 현황 (자료: 환경부)

연번

전문기관명

비고

1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15.1

2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3

()한국화학안전협회

'19.1*

4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인협회

5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19년 1월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추가 지정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오세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문화칼럼 - 음악이 있는 하이브리드 카페
2
[재난안전칼럼]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3
100대 건설사에 3년간 산재보험급여 6,558억원 지급
4
국토부, 8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5
우수 전문건설업체 - ㈜삼영기업
6
초대석 - 김준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7
‘100대 건설업체 안전부서장 회의’ 개최
8
우수업체탐방 - (주)연합안전컨설팅
9
10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0
건설안전 리더 간담회·도슨트투어 진행
11
CSMC, 정기총회 및 안전포럼 개최
12
신축아파트 대상 첫 라돈 조사 … 60% 이상 기준 초과
13
“여수산단 배출조작 기업, 여전히 허용기준 초과배출”
14
소방청 인사
15
파워인터뷰 - 이장우 한국가스감정연구원(주) 대표
16
[발행인칼럼] 안전산업박람회에 바란다
17
가톨릭대학교, 안전보건 최고경영자과정’2학기 개강식 개최
18
첨단 안전제품 ‘한자리에’, 안전산업박람회 성황
19
제5회「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 27일 성료
20
2019 하반기 CSMA 워크샵 개최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