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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국민이 함께해야월간안전정보 본지 이선자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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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9  19: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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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발행인 이선자
“다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산재 사망자를 올해 목표만큼 줄일 수 있을지는 아직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하반기에 더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달 4일 열린 제8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 중 산업재해 관련 발언의 일부다.

이날 회의는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등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 및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3대 프로젝트의 핵심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다.
금년 상반기에 사망사고가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경각심’과 ‘노력’을 주문하고 나선 것은 목표달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 천명과 함께 이 프로젝트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금년 상반기 업종별 산재사망 통계를 보면 제조업 108명, 건설업 229명, 기타업종 128명 등 총 464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22년 목표가 50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년 상반기의 464명은 결코 적지 않은 수치다.
여기에 대형 화재 폭발과 건설 추락재해는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제조업 및 저유소 등의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가 지속되는가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래형 추락 재해는 전체 건설업 재해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멈춤이 없다. 
하반기에 위험작업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작업중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안법 하위법령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작업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효과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정답은 전 국민적 관심이다. 이낙연 총리 또한 이날 “3대 사망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자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고, 국민들께서 안전을 실천해 주셔야 한다”며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안전 대한민국을 실현하자”고 당부했다.
사망사고 절반줄이기, 정부와 몇몇 공공부문의 일이 아니라 전 국민이 동참해야 할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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