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그간 정부는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안내서’를 배포·게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관서별로 제도 안내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간담회·설명회,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업주 단체와 연계한 현장 설명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고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이 지정돼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관서별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담 지원 등의 정책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전문 상담과 교육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해 금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저해요인 해결 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Employee Assistance Program)와도 연계·운영할 계획이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상담서비스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해 무료로 제공한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Employment Assistence Program)은 근로자가 느끼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 상담, 코칭 등의 기법을 통해 해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상담 건수는 올해 6월말까지 총 7만7천720건에 이른다.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은 위탁 전문기관의 전문 상담사를 통해 제공되며,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된다.

상담방법은 게시판, 단문, 전화(화상) 등 온라인 상담뿐 만아니라, 인터넷(근로복지넷) 신청 후 상담사와 협의해 내방 또는 방문으로 진행하는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으로 상담만 제공할 뿐, 신고기관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발·운영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AP 상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접속하거나, 공단의 위탁기관인 (사)한국EAP협회(070-4888-6471)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