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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칼럼]아동학대 이대로 갈 것인가?김진영 방재관리연구센터 이사장
이여란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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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6  17: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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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영 방재관리연구센터 이사장
최근 뉴스를 접하며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재혼한 모 여인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사건이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전 남편의 아이(4세)까지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다. 할머니와 잘 지내던 아이를 의붓엄마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지 사흘 만에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며 ‘전 남편의 다리가 아이 몸에 올라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모지역 한 아파트에서는 생후 7개월 영아(여)가 숨진 채 발견됐고, 인근 지역에서는 생후 9개월 된 영아(남)가 숨졌다. 공교롭게도 숨진 두 영아의 어머니는 친구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려 6일간이나 영아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4살짜리 딸을 한겨울에 알몸으로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친모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숨진 딸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다. 알몸으로 갇혔던 아이의 머리에는 피멍이 가득했다.” 이 소리를 들을 때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다.
사람이기를 포기한 이들에게 물 한 모금 주지 말고 6일간 방치를 해 보자. 양의 탈을 쓴 살인마를 영하 10도의 화장실에 알몸으로 가둬놔 보자. 그래야 겁에 질려 아무것도 모른 채 말없이 죽어간 아이의 심정을 알지 않을까.
아동학대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들여다봤다. 2017년 기준 아동학대사례 23,000여건을 성별로 보니 남아가 49%, 여아가 51%로 성별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걸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세미만의 영유아가 29%다. 60%이상이 학교를 다니는 어린이들이다. 이때가 아동발달에 가장 중요하다. 특히 영유아는 아동과 부모사이에 애착을 형성하여 주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한다. 아동학대 행위자를 분석한 통계는 더욱 무섭다. 아동 학대의 77%이상이 친부(43%), 친모(31%), 계부(2%), 계모(1%)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재난안전전문가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아동학대 원인은 특별히 내세울게 없다. 특이사항이 밝혀진 것도 없는 것 같다.
전문가 입장을 빌려 본다.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된 채로 예기치 않게 아이를 임신·출산까지 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생활고에 부딪쳤을 경우 등이다. 이때 나타나는 과대한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이성을 잃게 하여 영유아 자체가 거추장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무차별 학대가 살인에 까지 이르게 된다고 한다. 어찌 보면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정부의 살인으로도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이 2019년 3월 5일 3050클럽에 가입되었다. 대국, 부국의 대열에 까지 합류한 나라로서 수치스럽기 짝이 없다.
악마들이 저지르는 귀엽고 천사 같은 영유아를 보호할 방법은 없는가?
천주교회에서 운영하는 자모원에 간적이 있다. 미혼모 임신, 출산, 엄마와 아가의 쉼터 등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는 곳이다. 원장의 안내로 미혼모와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미혼모(unmarried?mother,?未婚母)의 사전적 의미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부모의 하위 개념으로 혼인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거나 출산을 하여 아이를 키우는 여자를 말한다. 특히 10대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라는 용어 자체에 도덕적·사회적 편견이 들어가 친모가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자모원은 아기 출산 전후 아기와 엄마가 함께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를 수도 있다. 자모원은 한결같이 마음이 편안하고 잘 돼서 나가길 서로?위로하고 독려를 아끼지 않는다. 문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과 이들이 불편 없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느냐다.
우스운 사례가 있다. 모 미혼모가 복지 지원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해 서울시 동주민센터를 찾았다가 관련 공무원의 응대에 낯이 뜨거워졌다고 한다. 동주민센터 직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미혼모라고요?”라고 다 들리게 되물었다고 한다.?모 동주민센터에서는 예비미혼모 상담자에게 “아직 애도 안 낳았는데 어떻게 돕느냐, 애를 낳고 오라”라고 무책임하게 응대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장에게 25개 자치구 동주민센터의 미혼모 인권보호 체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공개적 장소에서 자신의 신상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미혼모 외에도 경제적 곤란이나 장애로 도움을 청하러 온 약자나 소수자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미혼모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사생활을 지켜줄 수 있도록 별도 상담공간을 마련해 목적에 맞게 운용해야 하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동주민센터는 사회적 약자가 가장 먼저 접근하는 기관이지만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2016년에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신고가 높아졌다고는 하나 더 끔찍해 지고 있다는 데에는 뭔가 허술한 게 있다. 어찌되었든 국가가 영유아보호전문기관을 대폭 늘리고 시설과 품질을 향상시켜 위기에 처한 영유아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국가,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 하고 보자. 마음 놓고 맡기고, 맡겨진 영유아는 고등교육까지 마치고 사회에 진출시키도록 해 보자.
그럼에도 죄질이 나쁜 영유아 학대·사망 행위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엄격하게 다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교도소에서 순화되어 나올 것이란 기대는 아예 접어야 한다. 변명의 여지를 일체 주지말자. 용서와 배려는 직업적으로 종사하는 종교단체나 변호사들이 듣기 좋게 하는 소리다. 법이 무서워서라도 영유아를 국가 기관에 맡겨 세상에 밝은 빛을 보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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