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환 노무법인 충무 대표 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0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의 요건 및 범위와 해제 절차를 규정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렸다고 밝혔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작업중지 범위, 해제절차 및 심의위 운영기준은 내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에 대한 세부 시행 준칙을 마련한 것 중 하나로서 첫째, 작업 중지 요건을 명확화했고, 둘째는 작업중지의 해제절차를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구성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중대재해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겠지만, 그동안 부분 작업중지로도 효과를 거둘수 있는 경우에도 작업중지 명령·해제를 위한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현장에서는 사업장이나 공사현장 전체에 대한 작업중지로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었고, 그에 따른 여타 근로자들에게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번호에서는 중대재해로 인한 작업중지권과 개정법에 대한 요약 해설 및 실무상 각 지방 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과에 하달된 세부적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 운영기준을 살펴보되 지면 관계상 2~회에 걸쳐 연재한다.

작업중지권 정의 및 주체별 권리분석 
(1)작업중지권의 정의: 산업재해가 발새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작업중지권에는 첫째, 사업주의 작업중지권과 둘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셋째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권으로 구분된다 할 것이다. 이중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이번 법 개정으로 반영된 것이다.
(2)사업주의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서는 사업주에게 산업 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반대해석하여 “사업주의 작업 중지권”이라 하는데, 법적 성질은 권한으로 해석한다.
(3)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을 중지하도록 한 것이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권리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4) 고용노동부에 의한 작업중지권: 중대재해의 발생등을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도록 인정하는 것으로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지닌다.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권은 중대재해의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에 의해 행사된다. 이러한 작업중지권 이외에 시정 조치후 작업중지권이 신설되었다. 다시 정리하면,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권은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발동하는 지금까지의 경우와 안전보건에 관한 시정조치 후 불응시 발동하는 행정명령 두 가 지 사유로 구분된다.
(5)사업주의 작업중지권과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비교: 사업주의 작업중지는 법령에 의한 작위 의무로서, 본질이 의무본위이며, 타인이라는 근로자를 위해 행사하는 의무적 권한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업주의 작업중지권과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향후 개정법에서 몇가지 쟁점들
(1) 개정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서는 건설물 또는 그 부속물 및 기계·기구·설비·원재료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시정조치를 명하고, 위반 시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 의해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2) 이러한 유형 이외에 작업중지권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①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중지 ②폭발 및 화재위험의 작업중지 ③가스사고의 작업중지 ④화약사고 등의 작업 중지 ⑤터널작업시의 위험사고, 고압작업자의 건강장해와 대피,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에 대비한 작업중지가 인정된다.
이러한 작업중지권의 행사사유는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다양하게 명시하고 있다.
(3)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의한 권리와 같은 법 제38조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로서 안전보건규칙에 의한 권리로서 구분된다. 전자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후자의 경우에 법 제38조의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규정을 적용한다. 즉 안전보건규칙에 명시된 사유는 법 제38조를 기본범죄로 하여 사망사고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가중처벌을 한다.
(4)작업중지권의 행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작업 중지의 사유, 작업중지 기간, 작업중지기간 중의 임금 지급 여부, 작업중지를 전체사업장으로 할 것 인지 일부로 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이다. 이러한 작업중지권의 행사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 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작업중지권의 행사에 관한 노사간의 분쟁도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된다.

3. 맺음말
이번호에서는 작업중지 명령시 이에 대한 세부 작업중지 적용대상·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상 세부적으로 기술하지 못하였다. 
내년부터는 노동자측 작업중지권의 행사가 말 그대로 긴급피난이 될것인지, 회사와의 단체교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회사 경영권에 관한 것이 될지가 첨예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다음호에서는 이번호에 다 싣지 못한 좀 더 세부적인 △작업중지 적용대상 △방법 △작업중지 해제 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안전정보 독자이신 모든 산업현장의 오늘도 무사히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