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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기술 방진마스크’ 시장출시 애로 해소필터교체형 방진마스크 등에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부여
오세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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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6  1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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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융합제품인 ‘필터교체형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 등 3개 제품에 대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이하 적합성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들 제품에 요구되는 보호구 안전인증(KCs)을 받지 못해 시장출시 못했는데 안전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적합성인증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게 됐다.
이번 융합 신제품들은 방진마스크를 연속 사용하도록 필터 교체가 가능토록 했으며, 전동 환풍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켰으나, ‘부품이 교환될 수 없는 것’이라는 기존 일체형 방진마스크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시장에 출시할 수 없었다.
이에 양 부처는 필터교체형 방진마스크의 융합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안전기준을 마련했고, 시험·검사 결과 제품 성능 및 안전성이 입증돼 적합성인증을 부여했다. 적합성인증은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기술이 접목된 신제품이 늘어나고 있으나 기존 인증기준이 맞지 않거나 소관부처가 불명확해 시장출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다.  융합신제품 사업자가 적합성인증을 신청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적합성협의체를 구성해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신속절차(Fast-Track)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적합성인증제도 창구 역할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새로운 인증기준 마련 등은 소관부처가 함께 담당한다.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융합신제품 인증애로 168건을 발굴했고, 이중 46개의 융합신제품에 대해 적합성인증이 진행돼 17개의 인증을 부여했다. 최근 융합신제품의 증가로 연평균 인증신청율이 37%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융합신제품의 빠른 시장출시를 돕기 위해 이번 필터교체형 방진마스크에 대한 적합성인증과 같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고용노동부 간 유기적인 협력사례를 범부처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융합신제품 인증이 필요할 경우 적합성인증을 통해 기업이 마음 놓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증토양을 만듦으로써 신산업분야 규제혁파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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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란…

융합신제품에 대한 별도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
Fast-Track으로 적합성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융합신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해 Fast-Track(6개월 이내)으로 적합성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모든 부처가 활용할 수 있는 전 부처 제도, 전문가협의체가 신속히(90일이내) 인증기준 마련, 목표했던 기존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토록 하고 있다.
적합성 인증 대상임이 확인되면 대상여부 통보 후 인증기준 마련 절차 진행 → 새로 마련한 인증기준에 따라 시험·검사 후 적합성인증을 부여한다.
새롭게 마련한 인증기준은 기존의 기준을 제·개정하지 않고 별도 고시 → 기존 인증제도의 제·개정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히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산업융합촉진법 제13조에 의거, 적합성인증 획득 시 기존 인증을 획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중소기업개발제품 우선구매지원제도 대상품목(10%), 우수조달품목 심사시 기술품질가점(최대3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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