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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소 위한 교통안전대책 추진‘안전속도 5030’,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 인프라 점검
오세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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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6  16: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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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17년 대비 ’22년까지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관계부처 합동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왔다.
   
▲ 정부는 올해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10% 감소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최근 열린 2019 교통사고줄이기 한마음대회 모습. 사진 국무조정실
‘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줄이기’ 원년인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3천781명으로 2017년(4천185명)에 대비 9.7% 감소해 2002년 이후 사망자가 최대 폭으로 감소했고, 1976년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가 3천명대로 진입했다. 지난 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도심 제한속도 하향, 교통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등 교통안전 체계를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 결과이다.
또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대형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등 교통사고 시 중상해를 예방하고, 음주운전 처벌 및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해 음주운전 사망자가 21%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 교통사고줄이기 한마음대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동차 시뮬레이션을 시연해 보이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정부는 올해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작년대비 10% 이상 감소시키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차량 소통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핵심으로 보행자 안전에 주력할 계획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제한속도를 60→50㎞/h로 낮추고, 주택가·보호구역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30㎞/h로 지정하는 속도관리정책이다.
이를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h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개정이 4월 완료됐다.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리기 어려운 교통정온화 시설(회전교차로, 지그재그식 도로 등)을 확대하고, 사고 잦은 곳 중심으로 전국적인 교통안전시설 보강도 추진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전 좌석 안전띠,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6월 시행에 들어간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기준 등 변화되는 교통안전 제도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올해부터 75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5년→3년)했고, 운전이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결빙구간 전광판 알림서비스, 고장차량 무료 긴급구난서비스, 사고·공사 구간 실시간 우회경로 제공서비스 등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화물차 사고감소를 위해,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 과적, 속도제한장치 해체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차량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은 올해 내 완료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5월 전국 교통사고 다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인프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전국 65개 현장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점검 결과, 215건의 보행자·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발굴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개선방안을 해당 도로관리기관에 통보해 조속한 시설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개선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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