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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실효성 및 국민참여 확대- 처음으로 도입된 지자체 평가에는 서울시, 전북도가 최우수
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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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3  16: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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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실시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은
모든 대상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점검결과 공개 및 점검실명제를 확대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올해 처음 도입된 자율 안전점검 및 결과 게시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개선 내용>

 

’18

 

’19

실효성 제고

관리주체 자체점검 중심

합동점검을 통한 집중점검 실시

DB를 통한 이력관리확인점검 강화

책임성 제고

점검결과 자율적 공개

점검결과 공개 강화 법적 근거 마련

점검 실명제 시범 실시

점검 실명제 정착, 지자체 평가제 도입

안전문화 정착

점검 과정에 일부 국민 참여

대진단 추진 과정에 참여 확대

자율점검 내실화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는 사회기반시설 및 국민생활 밀접시설 16만 1,588개소를 민간 전문가 및 관계 기관이 합동 점검하였다.
올해는 관리주체 자체점검을 없애고 모든 시설을 합동 점검 방식으로 실시함에 따라, 민간 전문가 참여 비율이 크게 늘었다.
공무원, 민간 전문가, 공사‧공단 직원, 안전단체 회원 등 연인원 28만여 명*이 참여하였는데, 그 중 민간 전문가는 7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 14.6%였던 참여비율이 28.9%로 크게 증가(14.3%p)하였다.
* 공무원 130,648명, 민간 전문가 79,683명, 공사‧공단 직원 40,273명, 안전단체 회원 24,878명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합동점검 및 기관별 현장 확인점검이 강화되고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한 전문장비 활용도 확대되었다.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주관으로 공사장 인접 학교, 농어촌 관광시설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 130개소에 대해 확인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자체에서도 2,704개소에 대해 추가로 이행실태 확인점검을 실시하였다.
교량, 터널, 전력시설 등 중요 기반시설은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전문 점검장비를 사용하여 점검의 정확성‧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점검결과 현장 시정은 9,218개소, 행정처분*은 2,263개소,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15,319개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190개소로 나타났다.
* 과태료 757개소, 영업정지‧작업중지 101개소, 시정명령 1,405개소 등

과태료가 부과된 757개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 공사장(575개소), 식품 제조‧판매업체(126개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25개소), 연구실(1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부과 사유를 보면 낙하물 경고 표지 미설치,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식품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지적되었다.

건설 공사장 70개소에 대해서는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고 위험이 급박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토록 하였으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원료 수불대장 미작성 등이 지적된 식품제조‧판매업소 11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그 밖에 건설공사장 623개소, 대량위험물 제조소 360개소 등 총 1,405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판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수‧보강 대상 15,319개소 중 13,083개소(85.4%)는 올해 말까지 개선을 추진하고 2,236개소(14.6%)는 ‘20년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 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에 필요한 2,000억 규모의 예산 소요에 대해서는 사고 위험성,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에서 400억 수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2,002억 요구, (‘18년) 201억 → (’19년) 400억 수준으로 확대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판정된 190개소 중 130개소(68%)는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60개소(32%)는 ‘20년 이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 알권리, 안전권‧생명권 보장을 위해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적극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시설 중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민원이 우려되는 일부 시설을 제외한 148,743개소(92.1%)의 점검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18년 공개율 77.3%(346,346개소 중 267,808개소) 대비 14.7%p 증가

이번에 미공개된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결과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별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법률 제∙개정 추진(5개) : 재난안전법 개정(행안부), 소방시설법‧다중이용업소법 개정(소방청),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산업부), 시설안전법 개정(국토부)은 국회 상임위 계류 중
* 법률 개정안 개정안 마련(3개) : 급경사지법∙소규모공공시설법(행안부), 전통시장법(중기부)

특히, 행안부에서는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안전정보를 한 곳에 모아 공개하는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여러 기관의 안전점검 결과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건물주‧시설주 등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자율 안전점검 및 결과 게시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내 집 자율 안전점검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일반주택‧공동주택용 안전점검표(725만부)를 주민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학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급하였으며 캠페인 및 이벤트(사진, 수기 공모 등), 안전단체 및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교육‧홍보, 교육 영상물 제작‧보급 등을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자율점검 및 결과게시 실천운동도 적극 추진하였다.
숙박시설, 목욕장, 유치원‧어린이집, 유흥‧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용 자율 안전점검표(4종, 60만부)를 보급하였으며,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전후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는 1년 동안 보관하도록 권장하였다.

지자체와 함께 다중이용업소 협회 간담회, 자율방재단‧안전보안관‧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안전관련 단체 캠페인(총 1,377회)을 추진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시행되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참여도 확대되어 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 건수는 91,653건으로 지난해 58,530건 대비 56.6%가 증가하였다.
* 주요사례 : 신호등 및 교통시설물 파손, 차량 안전(교통안전), 놀이시설 파손 및 등산로 훼손(생활안전), 도로‧인도 등 공공시설물 파손(시설안전)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단체장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시되었다.

안전점검의 실효성, 안전문화 확산, 점검결과 활용 등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민간 전문가(18명)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서면‧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주민체감도 조사를 병행하였다.

평가결과 시 단위에서는 서울특별시가, 도 단위에서는 전라북도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서울특별시는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점검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대상 전체(19,712개소)의 등급,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공개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전라북도는 기초 지자체, 교육청,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자율 안전점검 실천 운동 및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밖에 우수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등 6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 국가안전대진단 지자체 평과 결과(등급) >

구분

최우수(2)

우수(6)

보통(7)

미흡(2)

(8)

서울

대구, 광주, 울산

부산, 대전, 세종

인천

(9)

전북

경기, 충북, 전남

충남, 경남, 경북, 제주

강원


행안부에서는 최우수와 우수 지자체에 대해 정부포상과 함께 50억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부여할 예정이다.

지자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워크숍, 미흡분야 컨설팅도 실시하여 지자체의 안전점검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우리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며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의 성과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추진계획을 조기에 확정하는 등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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