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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 관련 후속조치조영환 노무법인 충무 대표 노무사
이여란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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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30  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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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환 노무법인 충무 대표 노무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5월 2일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통계를 발표 했다. 사망만인율 및 사망자수를 보면은 사망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5명(9.5%) 증가 하였는바, 사고 사망자 수는 97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명 증가하였고 질병 사망자 수는 1,171명 으로 전년대비 178명, 약 17.9%로 크게 증가 하였다. 사고사망자의 경우 역시나 건설업이 전체 사망사건의 49.9%를 차지하며 절반에 육박하였고, 그중에서도 60세 이상 근로자가 전체의 36.9%, 358명 이었으며, 역시나 추락 떨어짐(376명)으로서 전체의 38.7%를 차지 하였다. 우리가 현장에서 고령자의 추락 사고를 줄여야 하는 당위성은 매년 분명한 셈이고 , 해가 갈수록 줄어들기는커녕, 기초적이랄 수 있는 추락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6장 1절 추락에의한 위험방지 준수 여부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이에 2019년 4월~연중으로 추락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 재해예방수칙과 자율점검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 후  [추락위험 공사가 진행중인] 고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통해 추락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하에서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불시감독 주요 점검사항과 지난 5월 20일 발표한 중대재해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 구체화 지침 등에 대해 간략하게 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1.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불시감독 연중진행
 
 (1) 서두에도 이야기 하였듯이 굳이 필자가 논하지 않더라도 건설현장 안전담당자들은 무엇보다 추락사고 예방이 가장 큰 과제 일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추락사고는 매년 여지없이 400여명 가까이 발생하여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이로인한 사업주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책임자, 안전보건담당 스텝조직까지 형사책임, 행정책임, 민사책임 세가지가 발생하므로 피해를 당한 노동자 및 유가족 측은 물론 회사 사업주 및 안전보건조직까지 커다란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다.

(2) 이를 반영하여 건설현장 추락사고예방수칙 8가지 및 자율점검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는바, 핵심 포인트는

첫째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망, 개구부 덮개 설치하기이고
둘째로, 안전모, 안전대 반드시 착용하기 이다.

너무도 당연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필자가 자주 접하는 건설안전관련 기술사나 지도사들의 현장 의견을 들어보면, 거의 예외없이 기본 지침들이 안지켜 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사람에 의한 산재가 98%라는 이유가 설명된다는 것이다. 이말인 즉슨, 결국 사람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산재사고이니 사람에 의해 예방할수 있다는 말도 될 것이다. 

(3) 이미 현장에 고용노동부의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홍보 팜플렛이 배부되었겠으나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 예방수칙 1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 예방수칙 2 : 작업발판이나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한 경우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 예방수칙 3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가
* 예방수칙 4: 철골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 주요 이동 통로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추락방지를 위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였는가
* 예방수칙 5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경우 안전대 및 부착설비의 이상(처짐, 풀림, 고정등) 유무를 작업시작전 점검하였는가
* 예방수칙 6 : 안전난간 설치와 안전대 사용이 곤란한 추락위험 장소에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는가
* 예방수칙 7: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발판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등의 조치를 하였는가
* 예방수칙 8 :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였는가
 
(4) 실무상 A형 사다리위에서 작업금지 문제
고용노동부는 올해 1. 1일부로 A형 사다리 위에서의 작업을 전면 금지하였다. 이에 맞춰 작년 12월 안전보건공단 A형 사다리 작업지침도 사전 폐기된 바 있었다. 건설현장에서 다발하는 추락사고의 대부분이 비계사용의 부적절과 더불어 A형 사다리 위에서의 나홀로 작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경총등 경영계의 반발로 지난 3월과 4월 실제 비좁고 협소한 현장에서의 A형 사다리 작업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을 호소하여 고용노동부에서 현장감독시 A형 사다리상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조치 위반을 이유로 입건조치는 지양하는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바로 엊그제 전남 여수지역에서 발생한 올해 1월 A형 사다리 위에서 추락 사고에 대해 근로자 측에서 자문을 하다가 알게 된 현실이다. 그러나 근로자 측에서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하게 된다면 산재예방과 담당 감독관은 그냥 넘어갈수는 없을 것이다.
당시 사고가 난 건물 외벽 도장공은 나홀로 A형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 10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현재까지 산재 장해 1급 상태로서 향후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건여부, 사업장 현장소장 및 사업주에 대한 의법적용조치 여부, 산재를 초과한 민사상 손해배상 다툼여부등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이다.

그동안 수십년동안 경제개발과 더불어 발전한 우리 건설현장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그래왔는데, 뭐 어떻겠어?” 하는 사고방식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적어도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책임자대로, 관리감독자 및 안전 보건 스텝은 스텝대로 각자 위치에서 마땅히 할 일을 해야만이, 어쩔수 없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시상죄는 어찌할수 없더라도 두배는 무거운 처벌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23조 안전조치 및 24조 보건조치를 피해갈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분명 안전조직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피하기 어려웠던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는 항변할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2. 중대재해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구체화 지침 

  (1) 고용노동부는 지난 5. 19(일) 12시를 기점으로 인터넷으로 우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는 2019. 1. 15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작업 중지의 요건과 범위 및 해제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이전 해제 심의 위원회 규정 등이 없어서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결정이 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2) 이번에 변경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작업’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하여 작업중지 조치를 하도록 했다.
    * 사업장 안에 중대재해 발생작업과 동일한 작업이 있고, 그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다만,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 재해가 확산’하는 등 추가 대형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 둘째, 작업중지의 해제는 해당 사업주가 작업중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하고 해당 작업의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신청하도록 했다.
   -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유해·위험요인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4일 안에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 셋째,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는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해제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3) 한편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는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하고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는바, 이전에 비해 일괄적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한 공사현장이나 제조업 공정 전체 중지를 통한 기업 피해 확대 보다는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작업중지 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3. 맺음말

  이번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후속조치 내용은 아직도 현재 개정안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체적 시행시기인 내년 1.16일 전까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필자가 접하는 현장 안전보건 담당자들의 고충도 긴장도도 높은 것이 현실이다. 다만 이제는 안전 및 보건에 대한 기술적인 조치 및 예방계획수립 및 실천도 전에 유례없이 강화가 되었지만, 전에는 다소 등한시 했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와 현장 적용을 위한 교육 역시 중요해 졌다는 점이다. 필자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도 중소규모 건설 및 제조 안전보건담당자들이 법에 대해서는 참 모르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울때가 종종 있었다. 대기업 현장에서도 산재 근골격계나 뇌심혈관계 질병 기준에 대해 또 최근의 격동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기에 기본적인 것도 숙지가 안되어 있는 경우를 가끔은 보아왔다. 앞으로 법적인 부분, 특히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형사벌 / 행정벌 / 민사적 책임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종종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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