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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국가기후환경회의’ 공식 출범위원장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오세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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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30  13: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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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5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미세먼지 문제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게 된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위원으로 대거 참여한다. 우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은 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정부·지자체 등을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42명이 참여한다.

특히 현장에서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장, 소상공인 대표, 상시 야외 근로자, 농촌 지역 마을 대표 등 시민 7명도 위원에 포함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미세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방안도 단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5월중 ‘국민정책참여단’ 구성에 착수해 국민들의 의견이 방안 마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갖출 방침이다. 이어 상반기 내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의제를 도출하고 하반기 중 숙의 과정을 거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 도래 이전에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 피해 예방, 과학기술,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국내외 석학들과 관련 분야에 깊은 경륜이 있는 사회 원로들로 구성된 자문단도 설치해 다양한 의견에 대한 심층적 검토와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 결국은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문제에는 이념도, 정파도, 국경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므로 외교적 협력은 물론 정부, 기업, 시민할 것 없이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총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2조2천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의 획기적인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고, 민생경제 긴급지원으로 4조5천억원을 배정해 하방리스크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이 경우 미세먼지는 올해 목표 저감량이었던 1만톤에 더해 7천톤이 추가로 감축되고, 올해 GDP 성장률을 0.1%p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와 산불 등 위해요인이 잇달아 발생했다. 특히 미세먼지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사회재난에 포함되는 등 대응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향후 경기에 대한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IMF와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19년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 먼저 미세먼지는 산업(38%), 수송(28%), 생활(19%) 분야 등 핵심배출원에 과감히 투자해 배출량 저감을 유도한다.

산업분야는 산단지역에 소재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10년 이상된 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하고, 생활분야에는 15년 이상된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30만대의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지원한다.

특히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물량을 각각 40만대와 1만500대 등 최대 7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데, 실수요자의 자부담은 줄이고 국고보조율은 상향 조정한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실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드론 등 첨단 장치로 감시하며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신설해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을 위해 마스크 등을 보급하고 재난대응시스템도 강화한다. 취약계층 234만명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19만명에게는 380억원의 마스크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초등돌봄교실, 전통시장, 노후임대 주택 등 취약계층 시설에는 309억원을 들여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

한편 산불에 대비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자 진화인력 확충과 인프라 등을 보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철도와 도로, 하천 시설 등의 개보수는 앞당겨 시행한다.

이번 추경은 수출·투자 부문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대외여건 둔화에 따른 하방리스크에 선제 대응한다.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등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2천640억원을 추가 출연·출자해 2조9천억원 수준의 수출금융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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