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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칼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후속조치조영환 노무법인 충무 대표 노무사
이여란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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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9  16: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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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환 노무법인 충무 대표 노무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및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정 등>

 안전보건 현장의 초미의 관심사인 30여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이라 한다) 전면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산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대한 중대 발표가 지난 4월 중순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4월 19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된 내용만 일단 공포 시행 되었다. 이에 따라 법의 보호대상 확대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라든가 사내도급금지에 대한 세부 시행 내용등은 아직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듯 싶다. 이번호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과 고용노동부에서 공공기관 사업장의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정된 세부 내용 몇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 4. 19 공포 / 시행)

 지난 17년 5월과 7월 광운대역 및 오봉역 열차 입환작업(열차 차량의 분리, 결합, 차량선로변경 등을 하는 작업일체)중 발생재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건조치를 강화위하여 4.19일부 공포 / 시행되었는 바,
 
 첫째, 열차의 입환작업시 노동자가 열차에 올라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락·협착·충돌 등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1) 열차에 오르내리는 수직사다리에 노동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열차를 운행하지 않도록하는 한편
2) 근로자가 열차에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둘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과 승강기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 각 법령에서 정하는 설비(승강기 및 리프트)의 용어 및 정의의 불일치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승강기” 용어·정의를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일치하여, 승용 승강기→승객용 엘리베이터, 화물용 승강기→화물용 엘리베이터 인화(人貨) 공용 승강기→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로 통일 하였다.

 셋째, 일본에서 폐질환 및 담관암 발생 원인물질로 확인된 인듐 및 1,2-디클로로프로판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작업 근로자가 적정한 보건조치를 받도록 하였다.
1) 폐질환이 확인된 인듐은 노동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하여 취급시 환기장치 설치, 누출방지 조치 등 각종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2) 담관암이 확인된 1,2-디클로로프로판은 노동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고, 상기의 보건조치 이외 유해성 고지 및 취급일지 작성 등 추가조치를 하도록 개정하였다.

 2.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정

 정부는 지난 3월 19일 문제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산재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2022년까지 산재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을 목표로, ①공공기관의 경영방식 ②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③원하청등 협력구조 ④안전인프라 등 4대 분야 개선을 목표로 한다.

 첫째, 공공기관의 경영방식 :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경영을 목표로,
1)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재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최근 5년간 2명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 2019년 32개)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하여 주무부처가 집중 관리하며 안전관련 인력확충과 안전시설 투자계획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2) 안전경영위원회 신설 : 근로자, 전문가 참여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 원·하청 노사 참여
3) 경영평가 제도를 안전 중심으로 운영 :
    - 안전지표에 대한 배점을 18년 최대 2점 -> 19년 최대 6점
    - 안전관리 중점기관에 대한 기관별 안전지표 별도 신설
    - 중대재해이면서 법령 위반 사고 발생시 배점 0점 처리
4) 기관장에게 중대재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임건의

 둘째, 현장 작업방식과 환경 개선을 위해
 1) 직영작업장 뿐만 아니라 발주·도급 작업장까지 위험성 평가 강화
 2) 안전진단명령 적극적 실시 : 산재발생 우려 높은 기관
 3) 위험 작업장 2인 1조 근무 의무화, 신입직원 단독 작업 제한 및 근로자에 의한 원청·발주청 작업 일시중지 요청권 부여
 4) 산재예방을 위한 핵심 시설 설비 확충, 안전위한 긴급 시설물 개선 필요시 수의계약 허용(건설 시스템 작업대 설치 의무화, 컨베이버벨트 방호조치, 안전로프 활용 확대 등)

 셋째, 공공기관이 원·하청 위험을 책임지는 협력구조 정착을 위해
1) 원하청 산재통합관리 적용대상 확대
  * (現) 건설업 적용 → (改) 산안법상 도급제한 위반시 / 파견노동자의 재해발생시 / 하청 산재에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등으로 확대
  ** (現)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500명 이상 사업장→(改) 전기업도 추가, 공공기관은 5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2) 공공입찰에서 안전관리 평가대상 확대: (現) 종합심사낙찰제(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안전관리평가→(改)적격심사 낙찰제(300억원 미만)에서도 안전관리평가 신설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 (現) 사망자 2명 이상, 6개월~1년 6개월 제한→(改) 사망자 1명이상(건설공사는 2명 유지), 최장 2년 제한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적용(발전 5사→모든 공공기관),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선정(시공사→발주자), 벌점부과 대상 확대(50억 이상→모든 공사)

3) 안전관리자 선임 확대 : (건설업)(現) 공사 초반, 후반 1명이상→(改) 전기간에 걸쳐 2명이상(1500억원 + 공사) / (전기·가스업)(現)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자 1천명이상 2인→(改)5백명 이상 2인
   안전관리비 편성대상 확대 : (건설업)안전관리 편성 대상 확대(공사금액 4천만원이상→2천만원 이상) / (非건설업)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등을 명시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적용업종 확대

 넷째,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민간을 선도하는 안전 인프라 확충
1) 근로자 사망사고 많은 작업장 중심 정부 일제점검 / 공공기관 자체 점검 내실화
2) 개정 산안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각각 ’20.1, ’19.7) 되기 전 공공기관 안전관리 기본지침 제정 / 시행하고 공공기관 산재 통계 분기별 공개

 3. 맺음말

 이번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후속조치 내용은 안전보건 현장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인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 및 사내하도급 금지사항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미 포함되어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정부에서도 사측과 노측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최선의 실무적인 후속조치를 내놓기 위해 무척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술에 배부르랴. 다만 어떤 세부적 현장 안전보건 실무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더라도 노와 사를 모두 만족시킬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실무적인 몇가지만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은 현장에서 상당히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필자 및 필자가 스승으로 모시는 산업안전보건법 국내최초 기본서 저자인 이상국박사님께도 공공기관에서 강의 요청 및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전과는 확연히 다른,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에서 3배이상 높은 안전보건 배점 및 기관장 해임건의도 할수 있다는 내용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작년의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이제 더 이상 공공기관도 정규직 비정규직 나눠놓은 안전보건 책임 회피론은 효용이 없게 되었다. 결론은 하나다. 사망사고를 줄이자. 그것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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